논란 속 출범한 경찰국..김순호 "국민우려 해소"

국가경찰위 "법적조치 검토"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경찰국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4만명에 달하는 경찰 조직에 대한 지원과 인사 업무를 담당할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논란 속에 공식 출범했다. 1991년 경찰청이 내무부에서 독립한 지 31년 만이다. 김순호 경찰국장을 비롯한 경찰국 소속 16명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경찰국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김 국장은 "국민과 경찰 동료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잘 알아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신생 경찰국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행안부 장관의 권한 행사를 보조한다.

반면 기존 경찰 통제 담당 기관이었던 국가경찰위는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논란을 이어갔다. 국가경찰위는 "법령상·입법체계상 문제점을 지속 제기해왔다"며 "그럼에도 그러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치안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은 "검토를 통해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 조치를 수행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말 열린 경찰 총경급 회의 참석자들에 대해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류영욱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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