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부금으로 방과후 돌봄 확대"

대통령실, 학제개편 논란 해명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넘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돌봄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취지라고 뒤늦게 해명하고 나섰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일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은 넉넉하다. 초등학교 기자재는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며 "이를 활용해 학교 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하자는 게 교육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방향 속에서 취학연령 하향은 수단에 불과하다. 육아와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주는 게 기본적 인식의 출발점"이라며 "(학제 개편이)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목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교육부에 신속한 공론화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학부모들 반발 움직임이 커지자 공론화 원칙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