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건진법사 청탁' 조사 착수 배경 金여사와 친분 과시 '이상 조짐' 정권 출범 직후부터 예의주시 '비리 땐 국정동력 상실' 위기감 공직사회 긴장감 조성도 노려 檢출신 입지 탄탄해질 가능성 정치권 "특별감찰관 서둘러야"
대통령실이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62)씨의 이권개입 의혹 등에 대한 진상 조사와 경고에 나선 것은 지지율 하락 악재 속에서 자칫 방치하면 국정 동력 추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대통령 지인들의 일탈을 방치했다가 정권이 위기에 몰렸던 상황을 검찰 출신이 요직을 맡은 이 정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로 대중적 지지를 굳힌 이력이 과감한 결정으로 이어졌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용산 대통령실 전경. 연합뉴스
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 참모들은 정권 출범 직후부터 전씨 등 과거 지인 그룹에 대해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그룹이 윤 대통령 부부, 그 가운데에서도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상행동을 하는 조짐이 발견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전씨 등 과거 지인 그룹이 현재 대통령 부부와 아무런 인연이 없음에도 상궤를 벗어난 일을 한다는 소식에 내심 불쾌해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일부 대기업과 공직자가 이들 과거 지인 그룹에 줄을 대려는 움직임이 연이어 포착되면서 위기감으로 번진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조그마한 비위 의혹이라도 불거지면 곧바로 대통령실로 불길이 붙어 국정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실제로 과거 지인 그룹 중 일부는 한때 검찰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행실을 두고 뒷말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 측 인사들 사이에서는 “정권의 성공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던 중 전씨의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에서 전격적으로 정리에 들어간 것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전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과시하거나 지금도 수시로 연락한다는 등 호가호위(狐假虎威)한다는 사실을 보고 받자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번 일이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 차원의 기강잡기를 통해 해이해진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이후 감찰이 느슨해지면서 이완된 분위기가 공직자들 사이에 널리 퍼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 출신 측근들의 입지가 더욱 탄탄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정부의 경우 △검찰 출신 △여의도 정치인 △과거 지인 등 다양한 그룹이 산재한 연합정권의 성격이 짙어 각 부분의 융화가 잘 안 된다는 평가가 우세했는데, 이번 일을 통해 순간적인 기회를 포착해 치고 들어가는 검찰 출신의 업무 처리 능력이 다른 그룹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사진=뉴스1
다만 일각에서는 ‘비검사’ 출신의 시각을 외부에서 전달할 통로가 필요한데 검찰 출신이 전씨를 빌미로 비검찰 출신 라인을 정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통령실이 전씨 등 과거 그룹과 관련한 입장을 대외 공개한 건 뚜렷한 혐의나 비위를 구체적으로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망신주기’를 통해 잘라내는 수법을 썼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의 비위행위를 막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한다.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과거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감찰을 맡던 민정비서관 산하 특감반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현 대통령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대통령실 내부와 고위공직자 감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임명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