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치명률 델타 수준되면 거리두기 시행"

국회, 과학방역 "실체 없다" 지적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는 정부의 과학방역이 "실체가 없다"거나 "기존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기우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현 정부는 일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보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핀셋 방역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이전 정부와의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설명이 국민을 설득하기엔 부족하다고 말했다. 데이터 기반으로 고위험군과 위중증 관리에 집중하고 일반국민에게는 일상을 돌려주겠다는 부분에 대한 보다 친절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

자율방역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검사비 부담, 격리 시 물품 미지급 등이 자율방역을 느슨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방역을 실천하도록 하려면 그만큼 정부의 보상과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밍만 과학방역이다. 자율방역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이 각자도생하고 있다"며 확진자 수 정점에 대한 정부 예측이 틀리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것인지 물었다.

정부의 모델링에 의하면 이번 유행의 최대 정점은 확진자 28만 명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러한 예측을 넘어서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으면 거리두기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두루뭉술'하고 '가정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백 청장은 "병상 이용에 리스크가 발생하거나, 치명률이 델타 수준으로 넘어가면 거리두기를 고려할 수 있다.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시행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는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너무 늦다는 점,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자 등은 방치되고 있다는 점, 백신 피해보상에 대한 인정율이 낮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