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없는 4050세대 "청년만 지원..불공평"

정부,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도약계좌 등 지원 잇따라
40·50대 가계대출 1014조원 돌파 "허리 휘는데 우리 위한 지원 전무"

정부가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정책을 연이어 내놓자 40-50대 사이에서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의 허리를 맡고 있는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이 청년층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2일 정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진행 중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의 적립금을 추가 지원하는 상품이다. 가입 금액은 10만-50만원이며, 기간은 3년이다. 매월 10만원씩 3년간 넣으면 만기 때 본인 납부액 360만원과 정부 적립금 360만원을 더해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는 것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에 최대 연 3%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까지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차상위가구 및 가구중위소득 100%이하의 청년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억 통장'으로 불리는 '청년도약계좌' 출시 작업도 착수한 상태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에서 저축을 하면 정부가 10만-40만원을 지원해 10년 간 1억원의 목돈을 만들도록 돕는 상품이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모두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이처럼 청년 지원책이 쏟아지자 중·장년층들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청년층 금융지원에 비하면 30대 후반부터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중·장년층도 받을 수 있는 공통 혜택으로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과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정도가 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일반 금융소비자와는 거리가 있는 정책이다.

대전 중구 오류동 주민 김모(44)씨는 "40대 이상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이들 연령대가 더 살기 어렵지 않겠냐"라며 "소상공인 돕고 청년 돕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50대를 위한 지원정책도 많이 나와야 한다는 의미"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청년에만 몰두한 사이 중·장년층의 경제 상황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난 3월말 기준 40·50대의 가계대출 총액은 1014조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계대출의 54.3%에 달하는 규모다.

서구 탄방동 주민 정모(53)씨는 "40·50대는 경제 상황이 가장 안정적이어야 하는 연령대인데 현실적으론 전혀 그렇지 않다. 대출 돌려막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며 "금융지원책은 계속 나오는데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 없으니 소외감이 들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세대별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현 청년들의 어려움이 더 깊어졌고, 자산 형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 청년 대상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만 정부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여러 요인을 고려해 잘 설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