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겨눈 檢, 대장동 개발 방식 바뀐 과정에 주목

기사내용 요약
대장동 사업 초기 관여자들 차례로 소환
민영→민·관, 개발방식 바뀐 과정·배경 파악
성남시 의사결정권자 등 '윗선' 확대 주목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 6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4.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업의 개발 방식이 민영에서 민관합동으로, 1공단과의 결합 방식에서 분리 개발로 바뀌는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개발 방식 변경은 사업을 주도한 성남시 등의 의사결정권자 역할이 필수인 만큼, 검찰 수사가 '윗선'을 겨누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기 참여자인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 사업의 개발 방식이 변경되는 과정 등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성남시장)이 적극 관여했다고 주장했던 인물로,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대장동 사업이 민·관합동개발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해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2005년 6월께부터 추진됐지만, 민영개발방식과 공영개발방식 등 개발 계획의 다양한 방향을 두고 여러 이견이 나오면서 수차례 좌초됐다. 그러다 이 의원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인 2011년 3월 성남시가 이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며 공영 개발이 결정됐고, 2012년 6월에는 대장동 부지 개발 사업과 '성남시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결합하는 형태의 결합개발방식이 추진됐다.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설립되면서 개발사업을 전담했고, 2014년 12월에는 제1공단과 대장동을 결합한 도시개발구형 지정 및 민관합동 개발방식 채택이 공고됐다. 2016년에는 대장동 부지와 제1공단을 분리해 개발하는 형태로 다시 한번 개발 방식이 변경됐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2021.05.12. chocrystal@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장동 수사팀을 반부패수사3부 중심으로 재편한 검찰이 이날 다시 한번 이 전 대표를 부른 것을 두고, 일각에서 대장동 개발 과정에 대해 대대적인 재수사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이번 검찰 수사가 성남시 결정으로 대장동 개발 방식이 변경되는 과정에 집중되고 있어, 현재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보다 더 윗선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달 21~22일 대장동의 민영개발을 추진했던 도시개발추진위원장들로부터 이 의원이 성남시장 후보자 시절 주민집회에 참석해 대장동 민간개발 지지 연설을 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에는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A종중 사무실에서 대장동 사업 관련 녹음파일 등을 임의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유 전 기획본부장이 2013~2014년 대장동 주민들에게 개발 사업을 설명하면서 민·관개발의 장점 등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번에는 이 의원도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의원은 대장동 개발을 '국민의힘 방해를 뚫고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한 사업'으로 평가하며,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정치보복,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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