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출범에..민주당 "31년 전 퇴행..윤희근 식물청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역사가 31년 전으로 퇴행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결국 오늘자로 경찰국 출범을 강행했다"며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에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국 신설을 일방 선언한 지 37일 만에 경찰 역사를 31년 전으로 퇴행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우려와 일선 경찰관들의 반대까지 짓누른 채 이뤄진 윤 정부만을 위한 경찰국 탄생"이라며 "법과 졸속의 합작품인 경찰국 출범을 반기는 국민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도도 절차도 정당하지 않은 위법적 시행령을 급조하고, 짜 맞춰진 경찰장악 시나리오에 따라 일사천리로 움직였다"며 "어제는 권고안을 제시했던 경찰제도자문위가 한 달간 회의를 하면서 공식 회의록과 결과보고서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적 사안을 밀실에서 추진한 건 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에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중차대한 위기에 경찰청장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그런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미 식물청장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대로라면 신임 경찰국장이 이상민 장관 옆에서 전권을 행사하고 경찰청장은 병풍처럼 서서 거수기 역할만 할 것이 뻔하다"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윤희근 후보자의 자질을 엄중히 검증하겠다. 경찰 중립에 적합한 인물인지부터 치안감 인사 번복과 징계 사태 등 경찰국 출범 과정에 벌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짚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과 관련해 "다음 주부터 행안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 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문제에 대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경고했지만 요지부동"이라며 "다음주부터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출범에 대해 "30년 숙성시키려 애써온 경찰 중립의 역사를 단번에 뒤집어엎는 폭거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반법치 경찰국이 오늘 출범한다"며 "행안부 장관은 모든 정부조직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도록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위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행안부 장관이 스스로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지 않는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 중립 파괴행위를 이미 자행했음에도 여론의 눈치를 보고 통제하지 않는다면 누구더러 민주주의를 지키라고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서도 "검찰 정부는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데도 민주당의 행동은 매우 느리다. 민주당의 '장관 탄핵' 엄포가 총알 없는 기만탄이 되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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