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취학연령 하향, 공식화 아니다..尹, 공론화 지시"

"교육과 돌봄의 통합 문제 중요..취학연령 하향, 이런 방향 속 하나의 수단에 불과"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 뜻 거스를 순 없어..공론화 출발 단계"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안상훈 사회수석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한 해 낮추는 학제개편안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취학연령 하향 방침과 관련해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며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취학연령 하향이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교육 개혁의 일환이 될 수 있다면서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추진하진 않겠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들 간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교육부 업무보고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다"며 "개혁 방안에 관한 문제의식은 있지만 정해진 답은 없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학제 개편이 국회의 입법 사안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물론 취학연령 하향은 노무현 정부 때도 추진했었고, 영미권 선진국들도 시행하는 것으로써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 방안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옳은 개혁 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하고 국민과 소통할 책임은 정부에 우선적으로, 또 국회에도 있다"고 덧붙였다.

등교하는 초등학생들. 사진공동취재단

안 수석은 "교육 개혁은 인재 양성의 다양화 부분과 교육 및 돌봄 등 두 가지로 구성된다"며 "적어도 초등학교 교육까지는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과 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아동의 교육과 돌봄 통합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면서 "취학연령 하향 조정은 이런 정책 방향성 속에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넉넉한 상황이고, 덕분에 초등학교 시설과 기자재는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를 활용해 학교 내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부모의 퇴근 시까지 해주자는 게 기본적인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부연했다.

안 수석은 "취학연령 하향 조정은 육아와 보육의 통합, 방과 후 돌봄 등 다른 개혁 과제들과 엮이어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푸는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목표는 아니"라면서 "아동기 보육과 돌봄, 교육의 통합적 운영에 관한 국가 책임 문제이고, 이를 통해 아이들의 바른 성장과 부모의 부담 경감이 개혁의 핵심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교육부에서 공식 발표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것을 공식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 (교육 개혁의) 하나의 예로써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 얘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지금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공론화를 통해 확인해보자는 출발 단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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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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