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연금 모수개혁, 초당적 합의 기대..구조개혁 서둘러야"

[the300]안상훈 사회수석 "5~10년 전 했어야 할 개혁..정부가 밀어붙이면 백전백패, 촉진자 역할 해야"

안상훈 사회수석이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학연령 하한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대통령실이 2일 지난 정부에서 실패한 연금 모수개혁의 초당적 합의를 자신했다. 구조개혁과 관련해선 서둘러 나서야 한다면서 시급성을 강조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향과 관련,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투트랙 전략'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금 모수개혁이란 연금의 구조 틀을 그대로 둔 채 지급률과 기여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연금 구조개혁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농지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안 수석은 "다행스러운 것은 구조개혁을 우리가 서둘러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어쩌면 5~10년 전 했어야 하는데 역대 정부가 하지 못했다. 구조개혁에 걸리는 시간이 개혁에 성공한 선진국을 보면 10년이 훌쩍 넘는 게 다반사"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5년 단임제 정부에서 연금 구조개혁을 쉽게 꺼내지 못한 게 역대 정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지였다고 본다"며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지난 선거 토론 과정에서 주요 4당 후보 전원이 연금개혁에 전격 합의했다. 구조적 연금개혁을 향한 첫 걸음을 초당적으로 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 전 국회 원구성에 합의하면서 국회 내에 연금개혁 특위를 두기로 합의했다"며 "거기서 구조개혁을 시작할 것이고 이것은 정부와 국회가 손을 잡고 대한민국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백년지대계의 초석을 두는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모수개혁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에서 3가지 안을 냈고 국회에서 한 가지 안이 더해져 떠돌다 표류한 끝에 아무런 개혁 없이 지나간 첫 번째 정부가 됐다"며 "조만간 모수개혁은 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정도는 초당적으로 합의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부연했다.

안 수석은 '직역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가'란 질문에 "저희가 공약, 국정과제 단계와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문제를 보며 유의하는 점은 개혁이 성공한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을 비교해 보면 개혁 주도 세력이나 정부가 특정한 안을 먼저 내놓고 그것을 밀어붙이려고 한 경우에는 거의 백전백패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촉진자 역할을 하면서 공론화의 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 장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괜찮은 안들이 나오고 그런 대안들에 대한 비교가 국민들에게 전파되고 국민들이 그것을 학습하고 토론해서 중지가 형성되는 게 10년이 걸린다. 그 순간 구조개혁이 이뤄진다는 게 비교사회정책 연구의 결과들"이라며 "윤석열 정부도 되도록 공론화를 촉진하는 역할부터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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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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