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2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

[모두발언] 2022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

– 2022. 8. 2.(화) 15:00, 정부서울청사 –

안녕하십니까, 정부는 8월 22일부터 나흘간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민·관·군 합동으로 2022년 을지연습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기관별 을지연습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지금 우리의 안보환경은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핵 위협으로 한반도를 포함,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평화까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전통적 군사위협뿐만 아니라 테러, 사이버공격 등 비군사적 위협도 현재 우리가 직면하는 안보위협요인으로서, 항상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보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강한 국방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연습은 민·관·군이 협력하여 정부의 비상대비역량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한차원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비하여 한·미 군사연습을 실시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확고히 하려 합니다. 정부연습과 군사연습을 연계실시함으로써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습을 통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위기상황을 설정하여 이에 대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고 개선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기관장들께서는 전시나 사이버공격 등 비상상황시 기관별 역할을 꼼꼼히 점검하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계획과 각종 매뉴얼이 현실에 맞게 잘 갖추어져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평소에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을 통해 몸으로 익혀야 실제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관장을 포함한 모든 참가자들은 다양한 위기상황에 따라 각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숙지하고 숙달하실 수 있도록, 실전에 임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2년 을지연습,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실시

- 국가위기관리 및 총력전 대응역량 총체적 점검 -

- 한덕수 국무총리,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 주재 -

◆ 8월 22일부터 25일(3박 4일)까지 실시, 4천여 개 기관· 48만여 명 참여

◆ 전쟁, 테러·사이버공격 등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한 비상대비역량 강화

◆ 한 총리, 기관장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 충무계획·매뉴얼 숙지 강조

□ 정부는 8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개최하였다.

*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국회·법원·헌재·선관위 등 임의참가기관, 합참 등 참석

ㅇ 이번 회의는 을지연습을 실시하기에 앞서 정부 및 군사연습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이다.

※ 을지연습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

□ 올해로 54번째 맞는 을지연습은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시군구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에서 48만여 명이 참여한다.

ㅇ 올해 을지연습은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하여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실시된다.

ㅇ 연합연습의 명칭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 을지프리덤실드)’로 변경되며,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UFS는 우리나라의 안전 보장과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인 훈련이다.

ㅇ 앞서 한·미는 을지연습과 유엔군사령부 주관의 포커스렌즈(FL)를 통합한 을지포커스렌즈(UFL)를 1976년부터 시행했고, 2008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8년 한·미연합연습이 잠정 유예됨에 따라, 2019년부터는 을지연습과 한국군 단독 연습인 태극연습을 통합하여 을지태극연습을 시행했다.

ㅇ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정부연습을 비상대비태세훈련 등으로 축소 시행하였으나 2년 만에 을지연습을 정상 추진함에 따라,

ㅇ 올해 을지연습은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국제정세 및 안보환경을 반영하여 국가위기관리 및 총력전 대응 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데 목표를 두고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 대통령 지시(’22.6.20, 수석비서관 회의시) : 모든 공무원이 을지연습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연습 전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하며, 변화된 안보환경을 반영하여 실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실시할 것

□ 올해 정부연습 주요 내용은

ㅇ 공무원의 전시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불시에 비상소집을 실시하고,

- 전시를 가정하여 과 단위별로 직제를 실제 편성하며, 이에 따른 개인 전시임무카드 및 전쟁수행기구에 대한 임무를 확인하게 된다.

ㅇ 아울러, 실질적인 군사 상황과 국가비상대비계획 간 상호 교차 검증 및 보완이 가능하도록 한·미연합 군사연습과 정부연습을 연계 실시하며,

- 실제 전쟁 상황과 유사한 통합적·복합적 상황 조치를 위해 중앙·지방행정기관 간 실시간 통합 상황 조치 연습을 실시한다.

ㅇ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위협 및 테러 양상을 반영하여, 건물·전기통신·수도 등 시설물 파괴에 대비하는 민·관·군·경 통합 긴급 복구 절차 훈련을 실시하고,

- 사이버 공격과 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대응 훈련을 진행한다.

ㅇ 주민 참여 훈련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접적(接敵) 지역의 주민 이동 훈련 등을 시행한다.

□ 이 날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충무계획과 각종 매뉴얼이 현실에 맞게 잘 갖추어져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실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였다.

ㅇ 특히, 기관장을 포함한 모든 참가자들은 다양한 위기상황에 따라 각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숙지하고 숙달할 수 있도록, 실전에 임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 2022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