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만5세 입학, 방과후돌봄 정착 전제로 각계의견 수렴해 추진"(종합)

취학연령 하향은 수단적 대안..안상훈 사회수석 "아무리 좋아도 국민 뜻 거스를 순 없어"
尹, 교육부에 "만 5세 입학 공론화·초당적 논의 촉진 역할" 지시..대통령실, 논란 적극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7.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유새슬 기자 =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일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하향하는 것과 관련해 학부모들과 교육단체가 반발하자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 수석은 만 5세로의 입학 연령 하향 추진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옳은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때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아동기 교육과 돌봄의 통합문제가 중요하단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며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넉넉한 상황으로 이를 활용해 학교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부모 퇴근시까지 해두자는 게 기본적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학연령 하향 조정 문제는 이런 정책방향성 속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며 "다른 개혁 과제와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어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대안이 될 순 있지만 그 자체로 목표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취학 연령 하향은 노무현정부에서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의 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방안인 것은 사실"이라며 "윤 대통령은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간, 이해관계 상충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란 것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의 지시사항이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에 관해 정책적 해결방안을 찾게 노력하는 것도 교육부의 몫"이라며 "개혁 방안에 관한 문제의식은 있지만 정해진 답은 없다"고 말했다.

안상훈 사회수석이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8.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지난달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입학 연령을 단계적으로 만 5세로 하향할 것을 보고했다. 당시 대통령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현재 만 6세) 앞당기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기 바란다"고 박 장관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교육단체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자 안 수석이 직접 언론을 상대로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안 수석이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가진 건 지난 5월10일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이 '신속히 강구하기 바란다'는 것은 방과 후 돌봄 시스템이 정착된 것을 전제로 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안 수석 말대로 출생률이 급감하고 지방재정교부금은 넉넉해진 상황에서 국가가 돌봄 정책을 확대,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이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교내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확립을 전제로 단계적 하향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며 "또한 그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종국적으로 국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명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실은 안 수석의 브리핑이 종료된 후 세 가지 요점을 정리한 추가 서면 브리핑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학교 내 돌봄 및 교육 통합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안전한 성장과 부모 부담을 경감하자는 큰 틀의 개혁 속에서 취학연령 하향은 하나의 수단적 대안이다, 개혁은 초당적으로 할 입법사항이나 정부는 국회 논의에 필요한 여론 수집과 문제점 대안 분석을 해야 한다, 대통령은 교육부에 각계 여론을 널리 듣고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