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무슨 부침개냐"..야권, '만 5살 입학' 개편 철회 요구

['만 5살 초등입학' 논란]민주당 교육위 의원들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 촉구
이재명 "워킹맘·워킹대디 경력 단절로 이어질 것" 비판
류호정 "음주운전 소명 없고, 과속난폭운전 정책 더해져"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간사인 김영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살로 1년 앞당기는 정부의 ‘학제 개편안’ 추진을 두고, 야권에선 2일 ‘졸속 추진’으로 교육 현장의 혼선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학제 개편 추진 철회와 함께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어 “충분한 사회적 협의 과정 없이 졸속적으로 결정된 5살 조기입학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며 “교육부 장관은 졸속행정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학제 개편으로) 특정 연도에 학생 수가 몰려 입시경쟁이 치열해질 수도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양해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 말 한마디로 지시하고 추진되어야 할 가벼운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정부의 학제 개편안 졸속 추진이 도마에 올랐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학제 개편이라는 거대한 사안을 의견수렴조차 없이 기습발표했다”며 “마치 대통령 집무실 옮기듯 졸속으로 추진하는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진작 사회적 논의를 거쳤다면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교육이 무슨 부침개인가, 학부모와 학생들은 마루타인가, 선생님을 바보로 보는 것인가”라고도 했다. 같은 당 문정복 의원도 “인사검증이 안 된 박 장관이 설익은 정책을 국민께 투척하고 있다”며 “(학제 개편을) 국면전환용으로 던졌다고 하면 교육현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당 대표 후보들도 학제 개편이 돌봄 부담 증가, 어린이들의 ‘놀 권리’ 침해 등을 부를 수 있다며 정부에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이재명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 계획대로라면 불과 3년 뒤 만 5살, 6살이 동시 입학을 시작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준비되어있는지 의문”이라며 “일단 초등교사와 부모 모두의 돌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이는 워킹맘, 워킹대디의 경력단절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도 “만 5살 학제개편안은 맞벌이 부부의 애환을 이해하지 못한 졸속 발표이기도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놀 권리”라며 “초등학교에서 만 5살의 놀 권리가 누리과정처럼 보장될 수 있겠나. 교육정책은 속도보다 방향이 맞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 개정 사안인 학제 개편안에 대해 “찬성하기 어렵다”는 당 차원의 입장을 내놨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살 낮추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개정 사안”이라며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민주당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교육 정책은)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에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라고 만든 게 국가교육위원회”라며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고, 반대가 심하니 정책에 대해 우왕좌왕하는 건 옳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정부의 학제 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박순애 장관의) 음주운전 소명은 없었고, 과속난폭운전 정책이 더해졌다”며 “학제 개편 철회하고, (장관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류 의원은 “(학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15개월 차이 나는 학생들이 한 학교에서 공부하게 된다”며 “과밀학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동기생이 많아지니 대입과 취업경쟁을 더 심해질 것”이라며 “출발 선상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요량이면 유아 1년 또는 3년 무상 의무교육이 더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