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휴가' 불참에 여가위 '파행'..여가부 폐지·인하대 현안은?

2일 국회 여가위, 국힘 의원 6인 모두 불참
야당 "국힘, '휴가 간다'며 상임위 거부"
여당 "야당 단독 개최는 다수당 폭거"

2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로드맵 마련 지시와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등 관련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의 전원 불참으로 개회 40분 만에 산회했다.

2일 오전 10시30분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권인숙, 유정주, 양이원영, 홍정민, 한준호, 김한규, 이소영, 장경태, 이원택),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10명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국민의힘 의원 6인(정경희, 김미애, 김선교, 전주혜, 조은희, 최승재)과 김현숙 장관을 비롯한 여가부 관계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유정주 의원은 국민의힘이 ‘휴가’를 이유로 상임위 개회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제가 직접 (국힘 쪽 입장을 들은) 당사자”라며 “8월 첫째 주에 회의를 잡지 못한 단 하나의 이유는 ‘여당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휴가이고, (여가위) 행정실도 휴가를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였다”고 성토했다. 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 로드맵의 조속한 마련”(7월25일, 업무보고)을 지시한 상황에서 여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여가부는 (폐지와 관련해) 6월21일, 7월6일, 7월18일 세 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회의 내용이나 참석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반기 국회가 53일 동안 공전을 했는데 이런 시기에 여름 휴가를 운운하는 게 맞는 얘기냐. 이번 주에만 (다른) 상임위 전체회의가 11건이나 있다”며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까지 말하는 상황에서, 인하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망 사건 등 현안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저희끼리라도 여가위를 정상 운영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국힘 의원들의 ‘휴가’ 핑계는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였다. 정경희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김미애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했다는 것이다. 그는 “(국힘 의원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상임위 출석을 거부한 것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여가위원장께서 검토해달라, 이것은 국민에 대한 거짓말”이라고 했다.

한편, 여당 간사인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여가위가 열리는 시간에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오늘 회의 단독 개최는 국회법을 위반한 다수당의 폭거”라며 “민주당은 말로만 협치를 운운할 뿐 전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여당이 당초 상임위 개최를 거부한 구체적 이유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국회법 제49조 2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미리 간사와 협의해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시에 국회법 52조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상임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