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연금 모수개혁 곧 추진..초당적 합의 기대"

"연금 구조개혁 시급..5~10년 전 했어야"
"연금개혁, 대선 때 주요 4당 후보들 합의"
"국회 연금개혁 특위, 초당적 첫 걸음 계기"
"정부 밀어붙이면 백전백패..공론화 촉진 역할"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안상훈 사회수석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한 해 낮추는 학제개편안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대통령실은 2일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해 “조만간 보건복지부가 중심 잡고 추진할 것”이라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주요 4당 후보 전원이 연금개혁에 전격 합의했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등 연금개혁의 ‘투트랙’을 설명하며 “연금 구조개혁을 서둘러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각종 연금제도의 다층구조와 역할을 재조정하는 것이 구조개혁, 보험료율 인상 등 수치 조정을 통해 재정 균형을 맞추는 것이 모수개혁이다.

안 수석은 “구조개혁은 5년~10년 전에 해야 될 일이었지만, 역대 정부에서 하지 못했다”며 “연금 구조개혁에 성공한 선진국의 예를 보면 10년 훌쩍 넘게 걸리는 것이 다반사인데, 우리는 5년 단임 정부라 (연금개혁을) 쉽게 꺼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후보 토론 과정에서 주요 4당 후보가 연금 개혁에 전격 합의하며 구조적 연금개혁을 위한 첫걸음을 초당적으로 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또, 얼마 전 국회 원구성 합의에서 국회 내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했는데, 이것은 정부와 국회가 손을 잡고 대한민국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백년지대계의 초석을 놓는데 함께 한 역사적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안상훈 사회수석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한 해 낮추는 학제개편안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안 수석은 “모수개혁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로) 떠넘겨진 과제”라며 “(모수개혁은) 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게돼있는데 지난 정부가 3가지 안을 냈고 국회에서 1가지 안을 더해서 떠돌다가 표류 끝에 아무 개혁 없이 지나간 첫 번째 정부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되도록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지난 정부처럼 3~4개의 안이 아닌, 하나의 안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그렇게 낸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 내 설치된 연금개혁 특위를 통해 한 번 더 점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안 수석은 정부가 특정 안을 밀어붙이는 것보다 공론화를 촉진하는 역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와 실패한 나라를 비교해보면, 개혁 주도 세력이나 정부가 특정안을 먼저 내놓고 밀어붙이려고 하면 거의 백전백패 한다”며 “오히려 정부가 촉진자 역할을 하면서 공론화의 장을 만드려고 노력하면 전문가를 중심으로 괜찮은 안이 몇 개 나오고, 대안 비교를 굉장히 쉬운 버전으로 국민들에 전파, 국민들이 학습하고 토론해 ‘이것이 좋겠다’고 중지가 형성되는 순간 구조개혁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도 되도록 공론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