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TBS 조례폐지안은 공영미디어 민영화..지역공영방송특위 설치 촉구"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내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TBS 조례폐지안 철회와 지역공영방송특위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노조가 2일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교통방송(TBS) 조례 폐지안을 철회하고 지역공영방송특위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6명 전원은 지난달 4일 시 의회가 개원한 직후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냈다. TBS 설립 및 운영 전반을 다루고 있는 조례를 내년 7월1일자로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가 폐지되면 서울시의회에서 TBS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사라진다. 서울시가 지난해 TBS에 투입한 예산은 375억원으로 TBS 전체 예산의 7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는 TBS 조례 폐지조례안을 ‘공영미디어 전체를 민영화해 미디어·여론시장의 주도권을 재벌과 대기업에게 넘겨주기 위한 첫 단계’으로 규정했다. 언론노조는 국민의힘이 “TBS는 서울시 재원을 끊어 민영화하고, MBC는 방문진 지분을 팔아 민영화할 수 있으며 KBS는 장기적으로 수신료 폐지를 통해 민영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공미디어의 마지막 보루인 공영방송을 사유화하자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지역 공영방송에 대해서 성과와 효율을 따질 것이 아니라 ‘공적책무’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TBS 조례 제12조의 예산 편성 및 결산에서 매 회계년도 경영평가를 ‘공적 책무 평가’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노조가 제시한 공적 책무는 지역 민주주의 활성화·교육 기본권 보장·시민참여 편성 보도 제작·사회적 소수자의 접근권 보장 등이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TBS가 공영방송으로 재단을 전환한 지난 2020년 이후에도 서울시의회는 TBS 매체별,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왔다. 언론노조는 “이에 따라 매체 시청률 성과를 지적하며 예산 효율성을 따지고 TBS 내부에서는 부서별 예산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시의회 산하에 지역공영방송특위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TBS조례 폐지조례안에서 TBS의 공적 책무와 이행과제 수립 방안, 예산 편성 방식 변경까지 포함한 폭넓은 논의를 할 공론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특위 구성으로는 서울시의회 추천,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추천, 미디어 관련 학계 추천 등으로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 자문단을 10명 이내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언론노조는 “TBS는 시민들이 제기해 온 저널리즘, 인권, 평등, 지역의 가치에 과연 제대로 부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TBS에는 공적 재원 조달의 연속성 담보, 상업광고 허용 등 규제 변화, 지역 공영미디어로서의 법률적 근거 등 TBS를 둘러싼 제도적, 구조적 취약성과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