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교육부에 취학연령 하향 공론화 지시

"취학연령 하향, 그 자체로 목표 아냐"
"좋은 개혁도 국민 뜻 거스르고 갈 수 없어"

(시사저널=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자 "그 자체로 목표는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신속한 공론화를 지시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2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주는 게 기본적 인식의 출발점"이라며 "(학제 개편이)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취학연령 하향은 이런 정책 필요성 속의 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수석은 "(윤 대통령이)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 달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을 보고했다. 대통령실도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시기 바란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언론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취학연령 하향을 두고 교육계 및 학부모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상당수 학교와 학부모들이 사전 조율없이 졸속 추진한다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으며 각 시·도 교육청도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맘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반대 여론이 들끓은 바 있다.

이같은 반응을 의식한 듯 안 수석은 학제 개편이 국회 입법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입학 연령 하향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 방향인 것은 사실"이라며 "노동·연금 개혁 등 모든 종류의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교육 개혁도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안 수석은 학제 개편 백지화 가능성과 관련해  "아무리 좋은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공론화 상황을 지켜봐야 함을 시사했다.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안상훈 사회수석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한 해 낮추는 학제개편안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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