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취학연령 하향 졸속 추진, 철회해야"

조 교육감, 입장문 통해 '학제개편안 철회' 촉구
"중요 교육정책서 교육청 허수아비 취급" 비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취학연령 하향 조정을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2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졸속 학제 개편안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유아의 아동 발달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학제개편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한 취학연령 하향 추진 발표에서 시도교육청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이어 “교육청은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고 학생·학부모·교육현장을 연결하는 교육행정기관이자 지방교육 자치기관”이라며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이어 또 다시 중요 국가 교육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로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부 내부 논의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번 학제개편안이 수립됐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에 발표한 학제 개편안은 대선공약에도 없었고, 인수위 과정에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등장했다”며 “일부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 내부 논의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이번 학제개편의 이유로 밝힌 ‘교육결손 최소화’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우리나라 유·초·중등 교육과정은 인간발달에 기초해 개정을 거듭, 유아 특성에 맞는 놀이중심의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 유아의 93.3%가 유아교육기관에 취원하고 있다”며 “만 5세를 발달단계에도 맞지 않는 초등학교에 취학토록 하자는 개편안은 이론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취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