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만 5세 입학' 공론화 지시.."국민 뜻 거스를 순 없어"

박소연 기자 2022. 8. 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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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안상훈 사회수석 "尹대통령, 공론화 추진·초당적 논의 촉진 지시..공식화 아냐"
안상훈 사회수석이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대통령실이 2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에 대해 "개혁방안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지만 정해진 답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에서 '취학연령 하향' 추진을 처음 언급했을 때와 기조가 다소 달라진 것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여론의 반발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아직 '공론화' 과정임을 강조하면서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취학연령 하향, 그 자체가 목적 아냐…교육개혁 수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신나는학교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씨앗반(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
안상훈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옳은 개혁 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를 할 책임, 국민과 소통할 책임은 정부에 우선적으로 있고 또 국회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교육 개혁이 크게 △인재양성의 다양화 △교육 및 돌봄의 국가책임 등 2가지로 구성된다면서 "적어도 초등학교까지의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게 두번째에 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아동기 교육과 돌봄의 통합 문제가 중요하단 사실을 절감했다"며 "저출산 상황에 지방재정교부금이 넉넉한 상황이다. 초등학교 시설과 기자재가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인데,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시까지 하자는 게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취학연령 하향 문제는 이런 정책 관련성 속에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며 "유보통합, 방과후 돌봄 등 다른 개혁 과제들과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어서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에듀케어 시스템으로의 전환, 아동기 보육과 교육의 국가 책임, 이를 통한 아이들의 안전하고 바른 성장과 부모 부담 경감이 개혁의 핵심 목적"이라고 했다.
"대통령·내각 마음대로 못해…尹대통령, 공론화·초당적 논의 촉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
안 수석은 "취학연령 하향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고 다수의 영미권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 방향"이라며 "노동·연금개혁과 마찬가지로 국회 입법사항에 해당해 대통령이나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들의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히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란 게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우려에 대해 정책적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도 교육부의 몫"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도 미래를 위한 교육개혁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모두를 위한 대승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공식화 아냐…좋은 개혁도 국민 뜻 거스를 순 없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안 수석은 '여론을 의식해 입장을 바꾼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당시 업무보고에 배석했는데 대통령 말씀은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숙의과정이 필요하지만 옳은 개혁 방안을 정부가 넋놓고 있을 수 없으니 교육부가 공론화를 신속히 해달라는 메시지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순애 장관 브리핑 내용도 (취학연령 하향을) 공식화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하나의 예로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 얘기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안 수석은 '취학연령 하향에 대한 공론화 진행 중 우려가 크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 백지화도 검토할 수 있는가'란 질문에는 "시대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제도를 바꾸는 게 정책적 개혁"이라며 "우리나라 교육개혁은 많은 학자들이 말하길 200년간 굳어진 것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뒤떨어진 면이 있어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학연령 하향도 논쟁의 한가운데에 있는 대안의 하나"라며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하려다가 비용이 효과보다 크다고 해서 접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수단이 될 수 있다면 차제에 공론화해서 득실을 따져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 내용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순 없을 것"이라며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공론화를 통해 확인해보자는 출발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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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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