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만 5세 입학' 공론화 지시.."국민 뜻 거스를 순 없어"
대통령실이 2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에 대해 "개혁방안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지만 정해진 답은 없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교육 개혁이 크게 △인재양성의 다양화 △교육 및 돌봄의 국가책임 등 2가지로 구성된다면서 "적어도 초등학교까지의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게 두번째에 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아동기 교육과 돌봄의 통합 문제가 중요하단 사실을 절감했다"며 "저출산 상황에 지방재정교부금이 넉넉한 상황이다. 초등학교 시설과 기자재가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인데,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시까지 하자는 게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취학연령 하향 문제는 이런 정책 관련성 속에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며 "유보통합, 방과후 돌봄 등 다른 개혁 과제들과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어서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들의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히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란 게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우려에 대해 정책적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도 교육부의 몫"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순애 장관 브리핑 내용도 (취학연령 하향을) 공식화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하나의 예로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 얘기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안 수석은 '취학연령 하향에 대한 공론화 진행 중 우려가 크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 백지화도 검토할 수 있는가'란 질문에는 "시대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제도를 바꾸는 게 정책적 개혁"이라며 "우리나라 교육개혁은 많은 학자들이 말하길 200년간 굳어진 것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뒤떨어진 면이 있어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학연령 하향도 논쟁의 한가운데에 있는 대안의 하나"라며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하려다가 비용이 효과보다 크다고 해서 접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수단이 될 수 있다면 차제에 공론화해서 득실을 따져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 내용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순 없을 것"이라며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공론화를 통해 확인해보자는 출발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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