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대응이냐 장외 투쟁이냐..'복귀무산' 위기 이준석 선택은?

최동현 기자 2022. 8. 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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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 전환 '급물살'..이르면 5일 상임전국위 '비대위 체제' 의결
"李 복귀 봉쇄 땐 소송 나설 수도"..'장외 정치'로 후일 도모 가능성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 2022.7.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또다시 기로 앞에 섰다. 당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을 시도하면서, 6개월 뒤 당대표직에 복귀하는 '로드맵'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 대표가 비대위 전환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을 택하느냐, 장외에서 후일을 도모하느냐에 따라 여권 지형이 요동칠 전망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 개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최고위에는 재적 인원 7인 중 4인(권성동·성일종·배현진·윤영석)이 참석했다. '친이준석계'로 분류돼 비대위 전환에 반대했던 정미경·김용태 최고위원은 불참했다.

상임전국위·전국위는 사흘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5일 개최된다. 상임전국위는 전날(1일) 현재 당내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당헌·당규 유권해석에 비춰 판단한 뒤 비대위 체제 출범 안건을 심의한다. 전국위에는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및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이 상정된다.

정치권의 눈길은 이준석 당대표에게 집중됐다. 비대위는 '조기 전당대회'를 전제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연내 새 당대표가 선출되면 내년 1월에야 당원권이 회복되는 이 대표로서는 당직에 복귀할 길이 완전히 막힌다. 정미경 최고위원이 비대위 전환 시도를 두고 "이 대표를 내쫓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이유다.

이준석 대표도 비대위 전환에 대한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합니다'라고 7월29일 육성으로 말한 분이 표결 정족수가 부족하다고 8월2일에 표결하는군요"라고 직격했다. 나흘 전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던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날 표결에 참석한 것을 겨냥한 말이다.

당 지도부가 판단하는 최고위 현원은 이준석·권성동·성일종·배현진·윤영석·정미경·김용태 7인이다. 이 대표는 궐위가 아닌 사고 상태라 재적 인원에 포함됐고, 자진사퇴한 조수진·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제외됐다. 이날 최고위는 권성동·성일종·배현진·윤영석 4인 최고위원이 참석해 의결정족수가 맞춰졌고, 만장일치로 안건을 처리했다.

이 대표는 "물론 반지의 제왕에도 언데드(undead)가 나온다"며 배 최고위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언데드는 직역하면 '되살아난 시체'로,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고도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최고위 재적인원으로 참석한 것을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당내 친윤(親尹)세력을 향해 "절대 반지를 향한 그들의 탐욕은 계속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직 사퇴를 밝힌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한 뒤 원내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준석 대표 앞에 놓인 선택지는 크게 '법적 대응'과 '장외 투쟁' 두 가지다.

먼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비대위 체제 전환의 '절차적 정당성'을 다투는 방법이다. 이 경우 당대표가 궐위하지 않았고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나 당대표 권한대행이 아닌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도 쟁점이다. 당 최고위는 전국위를 열어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한다는 방침인데, 이 대표는 이런 시도 자체가 당헌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법원이 이 대표의 주장을 인용한다면 비대위 출범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반면 이 대표가 '장외 정치'를 이어가며 후일을 도모할 가능성도 있다. 당내 주류인 친윤계와 노골적인 적대 관계를 형성한 만큼, 당대표직 복귀를 고집하기보다 외곽에서 '탄압받는 정치인' 이미지를 앞세워 몸값을 키우는 전략이다. 실제 이 대표는 중징계를 받은 이후 지지율이 치솟아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차기 당대표 적합도' 1위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치권은 '비대위 성격'에 따라 이준석 대표의 선택도 좌우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비대위가 이 대표의 복귀를 봉쇄하고 정치를 축출하는 쪽으로 가면 이 대표 측에서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이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는 권리를 막아서는 안 되고 그런 쪽으로 가지 않는 걸 전제로 한 (혁신형) 비대위여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가 '조기 전대'를 전제로 운영되더라도, 정작 전당대회 시점이 내년 상반기로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이준석 대표가 자연적으로 당원권을 회복해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반전 드라마'가 연출될 수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비대위가 조기 전당대회로 가더라도 국회 시간표를 보면 연내 전당대회를 열기는 쉽지 않다"며 "당장 9월부터 국정감사 시즌이고, 10~11월은 내년도 예결산 시즌이 걸려있다. 구조적으로 올해 안에 전당대회를 열 여유가 사실상 없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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