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학연령 하향, 신속히 공론화해라" 교육부에 지시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 교육부에 신속한 공론화를 지시했다.

앞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부 업무보고를 하면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5세로 낮추는 내용을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업무보고 직후 학부모를 비롯해 교육계에서는 “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조처”, “학제 개편 과도기 특정 학년 학생들의 피해를 양산할 것”, “과밀학급·교사 부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박 부총리는 “아이들이 보다 빠르게 공교육 체제로 들어와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며 전반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나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학부모들 사이에선 정책이 현실화할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초등교육 체계가 만 5세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고 본래 취지와 달리 사교육에 더 일찍 뛰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다.

교육부 발표 후 부모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엔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 발달 시기가 지연돼서 7살에 한글 떼기 어려운 아이들도 많은데 입학을 앞당기는 건 무리 같다”, “느린 아이들도 있는데 학교만 들어가면 해결 되는 거냐. 영유아 조기교육에 열 올리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등의 글이 게재됐다.

유·초 교육계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대폭적인 교사 수급, 교실 확충과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은 물론 (개편된 학제를 거친) 이들이 입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이해관계의 충돌, 갈등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취학연령 하향이 논란되자 윤 대통령은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안상훈 사회수석이 2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학제 개편안이 별도의 대국민 설득 과정 없이 발표되고 학부모들의 반발 움직임이 커지자, 공론화 원칙을 부각한 것이다.

안 수석은 “(입학 연령 하향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 방향인 것은 사실”이라며 “노동·연금 개혁 등 모든 종류의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교육 개혁도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제 개편이 국회의 입법 사안이란 점을 강조했다.

안 수석은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은 넉넉하다”며 “교육개혁은 인재 양성 다양화와 함께 적어도 초등학교까지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주는 게 기본적 인식의 출발점”이라며 “(학제 개편이)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목표는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안 수석은 “다양한 우려에 대해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교육부의 몫”이라며 “정해진 답은 없다. 옳은 개혁 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할 책임, 국민과 소통할 책임은 정부에 우선적으로 있고 국회에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교육 개혁에 관심을 갖고 대승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