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무사 해체뒤 창설 안보지원사, '아~ 옛날이여' 외치나

[윤석열 정부]TF 꾸려 보안·방첩 기능 강화, 조직명 변경도 검토
보안방첩사령부 등 새 이름, 무소불위 옛 보안사 연상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보안과 방첩 업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대 이름도 ‘보안방첩사령부’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군 안팎에선 안보지원사가 보안과 방첩을 내세워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보안사’로 돌아가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안보지원사령부의 주된 업무는 방첩과 보안 업무이고 현재 이 업무에 대한 분석·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안보지원사 임무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보지원사가 지난 6월 티에프를 꾸린 데는 문재인 정부 때 인원과 임무가 축소되면서 보안·방첩 역량이 약해졌다는 자체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티에프는 보안과 방첩 분야 임무를 확장할 필요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티에프는 일선 부대들을 상대로 한 불시 보안점검 등 지금은 폐지된 임무를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실행계획을 수립한 기무사령부(기무사)를 해체하고 2018년 9월 안보지원사로 해편(해체 뒤 재창설)했다.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로 바뀌면서 부대 인원이 4200여명에서 2900여명으로 줄었다. 부대원의 정치적 중립은 물론,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금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금지 등 임무 범위도 엄격히 제한됐다. 쿠데타 예방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동향 관찰 임무도 없어졌다.

안보지원사는 연말까지 부대 이름도 바꾸려고 한다. ‘지원’이 들어간 명칭이 부대 정체성과 임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안보지원사의 임무 검토와 부대 명칭 변경은 보안·방첩 강화 차원의 일들”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이름은 국군안보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보안방첩사령부 등 세가지다. 다만 부대 이름을 바꾸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게 군 내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군안보사령부’의 경우 ‘안보’란 단어가 걸림돌이다. 국가안보실처럼 ‘안보’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차원의 용어라, 별 3개 장군이 사령관을 맡는 안보지원사가 쓰는 게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안’과 ‘방첩’이 들어간 나머지 두 이름의 경우, 대통령에 대한 절대 충성과 통수 보좌(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 수행)를 내세워 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 때 정치공작, 간첩조작 등을 자행했던 방첩부대(1960년대), 국군보안사령부(1970·80년대) 등의 어두운 과거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보안과 방첩이란 단어에 대한 군 안팎의 거부감이 강해 부대 이름에 넣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4년 만의 안보지원사 명칭 변경과 임무 검토를 두고, 보안과 방첩을 빌미로 권력기관으로 복귀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만만찮다는 것이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