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만 5세 입학' 공론화"..이재명 "학제개편안 철회해야"

▲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7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서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 교육부에 신속한 공론화를 지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은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안상훈 사회수석이 2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학제 개편안이 별도의 대국민 설득 과정 없이 발표되고 학부모들의 반발 움직임이 커지자, 공론화 원칙을 부각한 모양새다.

안 수석은 “(입학 연령 하향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 방향인 것은 사실”이라며 “노동·연금 개혁 등 모든 종류의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교육 개혁도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제 개편이 국회의 입법 사안이란 점을 강조했다.

안 수석은 “다양한 우려에 대해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교육부의 몫”이라며 “정해진 답은 없다. 옳은 개혁 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할 책임, 국민과 소통할 책임은 정부에 우선적으로 있고 국회에도 있다”고 말했다.

‘공론화 이후 백지화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리 좋은 개혁·정책의 내용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여지를 뒀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정책을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에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께 이번 학제 개편안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학제 개편 추진으로 교육 현장은 물론 당장 돌봄 부담이 늘어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큰 혼란이 일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던 학제 개편을 학부모, 교사, 교육청과의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불과 3년 뒤 만 5살, 6살이 동시 입학을 시작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준비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일단 초등교사와 부모 모두 돌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워킹맘, 워킹대디의 경력 단절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시점에서는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 교사 수 확대, 교실 확충 등 재정 투입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우려했다.그는 “산업 인력 양성에 치우친 교육철학도 문제”라면서 “이미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부금 3조를 삭감해 반도체 교육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큰 비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