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출범, 경찰 내부 반발 일단락? "소강상태, 불씨 남았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8월 2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정상근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이슈를 가장 쉽게, 가장 흥미롭게 소개해 드립니다. <정상근의 정상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상근 기자(이하 정상근): 안녕하세요.

◇ 이현웅: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 <출범한 경찰국과 출범할 비대위>에 대해서입니다. 일단 경찰국 이야기부터 해 보죠. 오늘 행안부 내 경찰국이 정식 출범합니다.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에서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기대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정상근: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빠른 속도를 거쳤던 것 같아요. 원래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상민 장관이 기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빨라도 8월 말이나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8월이 되자마자 경찰국이 출범을 한 상황이죠. 사실 8월 말도 속도전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그보다 한 달이나 더 빨라진 겁니다. 그동안의 타임라인을 보면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상민 장관이 취임한 것이 지난 5월 13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경찰국 구상이 나왔으니까 두 달 보름 만에 경찰국이 신설이 된 겁니다. 이 과정도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어서 취임하자마자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이런 조직을 발족시켰고. 여기서 한 달여 동안 회의를 거쳐서 경찰국 설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위원회에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지 한 달 반 만에 이 경찰국이 실제로 출범이 된 그런 상황인데, 그 빠른 속도만큼 경찰의 반발도 거셌던 그런 두 달의 시간이었습니다. 김창룡 전 경찰청장이 자리에서 물러났고 또 최초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리기도 했는데 행안부는 이것이 국민의 권리 의무, 그리고 일상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입법 예고 기간도 40일에서 4일로 단축했습니다.

◇ 이현웅: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찰 내의 반발도 꽤나 거셌는데 일단 출범했으니까 일단락됐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 정상근: 일단락됐다라거나 봉합됐다라기보다는 소강 상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이 반발했던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나 행안부에서 경찰의 반발에 대해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봉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잠재된 불만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잠시 소강상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만 일선 경찰 입장에서는 소강 상태로 접어든 나름의 이유는 있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경찰서장 회의가 사상 최초로 열렸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부와 경찰 수뇌부의 대응이 굉장히 거칠었다는 게 우려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상민 장관은 쿠데타 얘기까지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마당에 경찰의 힘으로는 사실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 갈등을 더 키워서 일선 경찰들이 중징계, 줄징계를 받게 되는 상황을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이야 경찰의 반발이 일사불란해 보이는데 이게 어느 조직이건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분열도 일어나고, 반론도 제기되고 또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 정치적 공세에 시달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조직 보호'라는 생각은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 경찰의 반발을 지지하고 있고 또 경찰국 설치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내 다수 당인 민주당을 믿어보자, 국회 논의 과정을 믿어보자라는 게 경찰들의 입장인 것 같고요. 만약 국회에서 경찰국 설치를 저지하지 못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이후에 경찰국에서 실질적으로 경찰의 독립성과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벌어지는지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봉합된 갈등은 다시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이현웅: 불씨가 계속 남아 있는 거네요. 바람이 어디서 불든, 딱 불면 다시 켜질 수 있는 상황.

◆ 정상근: 일단은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런가 하면 경찰국의 1기 인선도 마쳐서 발표가 됐는데 보니까 경찰대가 많이 배제가 된 듯하다는 평가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 정상근: 말씀하신 대로 인선에서 그런 점이 눈에 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많았는데요. 일단 경찰국 구성을 보면 경찰국장이 있고 그 밑에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이렇게 세 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한 과당 5명씩이니까 경찰국 인원은 총 16명이 되거든요. 일단 초대 경찰국장부터 보면 경장 경력 채용 출신의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으로 낙점이 됐습니다. 인사지원과장에는 고시 출신의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그리고 총괄지원과장에 행안부 출신인 사회조직과장이 임명이 됐고요. 그리고 경찰대 출신이 한 명이 있는데 자치경찰지원과에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 담당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초대 경찰국 인원의 75%가 경찰인데 그중 한 명만 경찰대 출신이고 다른 경찰대 출신은 없었던 상황이어서 경찰대 배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동안 경찰대 중심의 고위 경찰 인사들이 많았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 정상근: 사실이죠. 대체로 고위 경찰들 중에 상당 비율이 경찰대니까요. 전체 경찰에 비해서는 그 수가 매우 적은데 고위 경찰만 놓고 보면 경찰대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합니다.

◇ 이현웅: 이러다 보니까 경찰국 출신들이 경찰의 주요 인사들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 정상근: 우려라기보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속해서 경찰대 출신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고. 경찰 내부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찰대가 인력 구성, 주요 구성에서 배제된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이른바 갈라치기가 성공할 것이냐, 경찰대, 비경찰대 이렇게 갈라내는 게 성공을 할 것이냐 그 부분만 놓고 보면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찰국 논란이 불거졌을 때 가장 먼저 반발을 했던 사람들도 현장의 경찰관들이었거든요.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 분들 모두가 반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양측으로 갈라지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 이현웅: 그런가 하면 윤희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여야가 8일에 열기로 합의했는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국회 패싱인지, 증인 채택 등 이런 이슈들에 시선이 몰리는 것 같아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어떤 분인가요?

◆ 정상근: 경찰 수뇌부로 활동을 해오셨는데 6개월 전에 치안정감으로 승진을 했었고 또 얼마 전에 치안감으로 승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승진이 빨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일선 경찰들의 분위기는 좋지 않은 편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최초로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을 때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대기 발령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사실 잡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회의가 있던 도중에 갑자기 해산 명령을 내린다거나 또 회의가 끝날 때쯤에서 갑자기 대기 발령 명령을 내린다거나. 게다가 또 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청장 후보자인데 그렇게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느냐 이런 반발도 있었고 어쨌든 그런 논란을 한 번 겪으면서 일선 경찰 입장에서는 일선 경찰들보다는 행안부 장관과 좀 더 가까워 보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여러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었습니다.

◇ 이현웅: 말씀해 주신 일련의 과정에서 류삼영 총경이 발령이 났죠. 증인 채택이 주요 쟁점 중에 하나로 떠오르기도 했고, 최근후원 모금 같은 것도 진행된 것 같은데 류 총경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상근: 글쎄요. 어쨌든 상황을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이렇게 경찰 총경들이 모였다라고 한 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날 당장 바로 번개 치듯이 모였던 건 아니고 며칠 전부터 모이기로 했었고, 그리고 이것을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도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면 류 총장을 불러다 얘기를 들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제 그런 모임을 갖지 말라'고 명령을 내린 게 이미 모임 뒤였기도 했었고, 그래서 대기 발령을 내렸지만 징계로 가기에는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런데 "경찰청과 경찰국,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 정상근: 경찰국은 행정안전부 소속, 정부 조직의 하나로 들어가게 되죠. 반면에 경찰청은 이른바 외청, 행정부의 간섭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외청을 의미합니다. 원래 1991년도까지는 경찰이 경찰청이 아니라 내무부의 치안본부 행정부 소속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경찰청으로 독립을 했던 건데 지금 경찰국을 만들면서 다시 행정안전부의 통제 아래에 두려는 것 아니냐, 반발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총경급 이상, 그러니까 주요 경찰 지휘부들의 인사권을 바로 경찰국에서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이전에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외청이었기 때문에 경찰청장이 사실상 인사를 했거든요. 물론 그때도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의 결재 라인을 거치긴 했지만 '라인' 정도로 보였고. 그런데 이제 경찰청장이 사실상 인사권을 경찰 내부에서 해결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행안부 경찰국이 되면서 경찰의 일선 경찰들의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이른바 고위 경찰들의 인사권을 행안부 경찰국이 가져간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또 행안부 경찰국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하면 경찰과 관련된 주요 정책 법령을 행정안전부가 직접 국무회의로 가져가게 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안건을 올린다든가 자치경찰을 지원하는 등의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해 보고 <출범할 비대위> 여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했고 오늘 오전에도 속보가 전해진 것 같아요. 현재 흐름이 어떤가요?

◆ 정상근: 일단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죠. 어제 긴급 의원총회가 열어서 일요일에 당 대표 직무대행직을 내려놓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루만에 소집을 해서 의총이 열렸고 여기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당이 비상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의원들이 동의를 했고, 국민의힘은 이제 비대위 출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고요.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오가지 않을까 기자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뜻밖으로 한 명 빼고는 다 찬성을 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83일 만에 집권 여당이 비대위 체제에 돌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오늘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전국위 개최를 의결하기까지 했습니다. 의결을 하긴 했는데 지금 비대위가 구성이 되는 이유가 사실상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런데 오늘 최고위원회가 열려서 상임전국위원회 개최를 의결을 한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살아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부분을 놓고도 말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배현진 최고위원, 윤영석 최고위원이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표가 접수가 안 됐다면서 두 최고위원이 참석을 해서. 회사에서 사표를 낼 때 보통 사표를 먼저 내고 그다음 SNS에 자기의 근황을 알리지 않습니까? 근황을 먼저 알리고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셈이 돼서 이것도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이런 논란들이 생길 때,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결국 기능을 못한다는 것은 전원이 사퇴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의견에 힘이 조금 실릴 수도 있는 건가요?

◆ 정상근: 사실 의원총회에서 이미 비상대책위원회로 가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혹은 비대위의 구성 요건이 지금 되는가. 좀 더 나아가서 비대위를 구성한다면 또 언제까지 활동하는 비대위를 구성할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는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격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이제 비대위가 꾸려지면 비대위원장이 나와야 하는데 누가 될지도 문제고요, 누가 임명하는지도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죠?

◆ 정상근: 맞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고위가 해산이 되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면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제청을 해야 되는데.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단순히 원내대표가 아니라 대표의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과연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근거가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상임전국위가 어떤 유권 해석을 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후보들은 있습니까?

◆ 정상근: 지금 조경태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데요. 아무래도 특정 계파 색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들 비대위원장으로 거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활동 기간은 이준석 대표 복귀 시점까지냐 아니면 계속 가냐 이런 문제인 거죠?

◆ 정상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가 구성이 되면 이 비대위가 전당대회 준비를 하느냐.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6개월간 당언권 정지 징계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복귀할 때까지만 비대위를 운영하느냐 이 부분인데. 사실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는 것은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상황이 당대표 궐위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아니라 최고위원회가 사실상 붕괴됐다는 해석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복귀를 하더라도 사실상 최고위원회가 없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조기 전당대회까지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 이현웅: 앞서서 조경태 의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병준, 김종인 이런 외부 인사 영입될 가능성은 없나요?

◆ 정상근: 김종인 위원장은 별로 거론이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김병준 위원장도 지금 대통령실 관련 기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 투수로 적절할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게 권성동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노출되면서 촉발이 됐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원내대표직을 맡으면서 직무 대행만 내려놓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 정상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위원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비대위를 뽑는데, 최고위원회 멤버 중 하나가 원내대표니까. 원내대표는 당연직 최고위원이거든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전에 최고위원회가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해산이 된 건데 최고위원회 멤버 중 하나가 다시 또 비대위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 이런 주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원내대표직은 그대로 두고 직무대행직만 사퇴하는 것은 꼼수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도 그만두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비대위에 들어가도록 하게 하자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이 문제가 거론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까지 사퇴할 가능성은 낮다. 이게 언론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정상근: 이준석 대표는 만약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면 사실상 당 대표로 복귀를 할 수는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뽑혔는데 그 이후에 비상대책위원회나 혹은 직무대행 체제가 있다면 원래 있던 이준석 대표의 정통성은 살아 있기 때문에 복귀가 가능하겠지만. 다시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당 대표가 뽑혔다는 것은 새로운 정통성이 만들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준석 대표는 아마 복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야당 소식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열심히 후보들이 달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 정상근: 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두고 박용진 의원, 강훈식 의원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29일에 이재명 의원이 박찬대 의원과 유튜브 라이브를 했는데 자신이 보기에는 고학력, 고소득, 소위 부자라고 하는 분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저학력, 저소득층 분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언론 환경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부자는 많고 중산층은 없고 서민만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뿐만 아니라 진보적대중정당으로 나아가야 하고 부자를 여기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풀어놨는데. 이 중에서 이른바 "저학력, 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다." 이 얘기가 민주당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이재명 후보의 입은 당분간은 계속 주목이 될 것 같고요. 단일화는 잘되겠습니까?

◆ 정상근: 단일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빨리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하자라는 입장이고, 가급적이면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되기 전 8월 3일쯤에 단일화를 하자는 입장인데.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기 단일화에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강훈식 의원은 단일화는 좋은데 단일화를 왜 해야 되는지 지지자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 아니냐. 단순히 이재명을 반대하는 단일화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청취자분께서 "답답했었는데 속이 다 시원합니다. 현직에 있는 후배도 명확하게 해석을 못 해줬는데 정상근 기자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야당과 관련해서는 tv 토론도 있다고 하니 어떤 쟁점을 두고 치열하게 싸우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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