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의 방역, 다른 게 뭐냐"..백경란 "전문가자문위 꾸린 것"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방역정책의 대표적인 차이점에 대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신설”이라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윤 정부가 정책을 집행·결정하지도 않는 자문기구의 설치 여부를 차별화라고 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백 청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 정부와 윤 정부 방역정책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는 강선우 의원 질의에 “달라진 점 중 가장 드러나는 부분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신설한 것”이라고 답했다.

위기대응자문위는 지난 6월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로 방역의료 분야 13명과 사회경제 분야 8명으로 구성됐다. 방역당국은 교수, 연구원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만 자문위를 꾸린 것을 문 정부 당시 방역정책 자문기구였던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다른 점으로 꼽았다. 일상회복지원위엔 자영업·소상공인 등 이익단체도 참여했다.

백 청장 역시 이날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된 것이 지난 정부와의 차이”라며 “지난 위원회(일상회복지원위)엔 공무원과 이해당사자도 참여하는 협의체 개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문가 100% 구성’은 큰 차이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정부가 결정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김원이 의원은 “정부가 빠지고 민간위원들로만 구성하면 과학방역이냐”며 “그게 결정적 차이라고 말하는 걸 듣고 대체 어느 국민이 ‘아, 그렇구나. 윤 정부는 과학방역을 하는구나’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백 청장은 ‘정치방역과 과학방역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서영석 의원 물음에는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경제·정치적인 면을 고려해 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란 것에 공감한다”며 “(코로나19 발생) 초반엔 우리가 데이터가 많이 부족했지만 방역당국은 최대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그 동안 데이터가 많이 축적돼 잘 분석해서 좀 더 정밀하게 향후 방역정책을 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문 정부의 방역정책을 ‘정치방역’이라고 규정하며 ‘과학방역’을 새 정부 기조로 제시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