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적재조사 독점' 논란 LX, 민간 참여 폭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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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민간시장 침해' 논란을 겪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적재조사 사업의 상당 부분을 민간기업에 넘긴다.
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공사는 현재 수행 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민간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와 공사도 이를 일부 수용해 민간에 측량업무를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공사는 차세대 공간정보 지원 사업에 집중한다는 방안을 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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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민간시장 침해' 논란을 겪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적재조사 사업의 상당 부분을 민간기업에 넘긴다. 연내 민간이 차지하는 시장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공사는 현재 수행 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민간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민간과 공사의 업무분담비율과 측량 품셈(측량 비용) 조정 등이다. 민간의 업무 비중을 현재 35%선에서 최대 60%선까지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토부가 고시하는 측량 품셈도 세부 업무별로 다시 산정한다. 민간 업무 가중치를 조정해 품셈을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공사가 책임수행기관을 맡고, 민간업체가 이를 위탁받아 실제 측량업무를 수행하는 '하도급'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불만이 커졌다. 책임수행기관이 업무 비중에 따라 관련 예산의 65%를, 민간업체가 나머지 35%를 배정받는다. 반면 실제 측량업무는 거꾸로 공사가 39%, 민간이 61%를 수행하고 있다고 민간업체들은 주장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종이지적도는 토지경계를 등록한 종이의 훼손·마모 등으로 도면과 실제 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가 발생, 소유주간 경계 분쟁이 잇따르는 상황"이라며 "경계 분쟁을 조율·책임질 수행기관의 역할은 필수적이지만, 민간도 수행 가능한 영역은 최대한 열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년에는 이 같은 취지에서 사명을 기존 '대한지적공사'에서 현재의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이 미뤄진 탓에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됐고, 사업추진 동력도 약해졌다. 관련법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법적 공백으로 생긴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다"며 "당초 계획대로였다면 민간 업역 침해 논란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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