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취학연령 하향 철회해야..전인교육 중점 정책 설계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尹, 일방적 정책 추진 반복" 지적하며

"다수당인 민주당도 적극 대안 만들 것"

지난 대선 패배 후 오는 8·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이재명 의원은 2일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교 입학 정책에 대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SNS에 올린 글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정책을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대통령실이 해당 정책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교육부에 공론화를 지시했다는 발표가 나온 지 불과 20여 분 후였다.

이 의원은 "정부가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내용의 학제 개편을 추진하며 교육 현장은 물론, 당장 돌봄 부담이 늘어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큰 혼란이 일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던 학제 개편을 학부모, 교사, 교육청과의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 계획대로라면 불과 3년 뒤 만 5살, 6살이 (초교에) 동시 입학을 시작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준비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특정 시점에서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른 교사 수 확대, 교실 확충 등 재정 투입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산업 인력 양성에 치우친 교육철학도 문제"라며 "이미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부금 3조(원)를 삭감해 반도체 교육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큰 비판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이들을 단순 생산인구로만 대해서야 되겠냐"며 "전인교육을 중점에 둔 종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윤 대통령께 이번 학제 개편방안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하도록 요청드린다"며 "경찰국에 이어 학제 개편까지, 다양한 당사자들과의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또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설계하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며 "의회 다수당으로서 저와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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