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경찰국 출범' 여전히 강한 반대 기류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 "위법성 논란..치안행정 적법성 의심"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호철 국가경찰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이 위법성 논란에도 시행된다"며 "치안행정의 적법성이 의심받고 국민이 우려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성 회복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법률에서 허용되는 대응조치를 수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국 운영은 물론 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규칙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헌법에 근거하는 경찰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행안부에 경찰 업무 관련 조직이 생기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 만이다.

경찰국 신설을 두고 내·외부의 반대 기류는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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