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안거친 장관이 핵폭탄 투척"vs "고의로 안한것 아냐"

교육위, 박순애 인사검증·학제개편 공방
여야 간사에 이태규·김영호 선임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왼쪽)과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규·김영호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당초 간사 선임만 하고 산회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에선 첫날부터 박순애 교육부 장관 인사검증과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안을 두고 공세를 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교육위는 중요한 현안을 많이 안고 있다"며 "공교육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교육 재정문제,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문제,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게끔 지방대학을 살리고 대학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2028 대입제도 개선 등 여러 현안에 대한 대안을 앞으로 차근차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다른 한편으로 지금 558건의 법률이 계류돼 있다"며 "앞으로 법안 심사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도 우리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했다. 또 "오늘 이 시간까지 박순애 교육부 장관 인사 청문을 어떻게 언제 할 것인지 합의를 못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위 간사로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김 의원은 "앞으로 의사일정 진행하려면 박 장관의 인사검증이 이뤄지지 않고는 한발자국도 못나간다"며 "인사 검증 문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대국민 약속이기에 간과해선 안 된다. 대충 넘어간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매우 큰 리스크로 작용될 것"이라며 인사검증 일정에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 장관 인사 검증과 학제 개편안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의 논문 표절·중복게재·만취 음주운전·아들 불법 생활기록부 작성 의혹 등을 언급하며 "이런 의혹투성이 상태에서 공정한 교육 투명한 대학입시를 관리하고, 연구 윤리를 어떻게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나"고 비판했다.

서동용 의원은 "2006년 김병준 전 장관의 논문 관련 의혹 규명의 건, 2008년 안병만 전 장관 인사검증의 건으로 상임위가 열린 적 있다" 박 장관에 대한 사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제 개편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인사검증을 거치지 않은 장관이 국민들을 향해 핵폭탄을 투척하고 있다"며 "옛 속담에 '시거든 떫지나 말라'고 하는데 검증 안된 장관이 설익은 정책을 대통령과 의논해서 투척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장관의 도덕적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학제 개편 문제가 왜 이 시점에 나왔는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이 잇달아 박 장관 인사검증 일정을 빨리 잡을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가자 국민의힘은 '회의 진행을 효율적으로 해달라'고 비판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이 고의로 회피해 인사청문회를 안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국회가 본연의 업무를 해태(懈怠)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현안들을 집중 질의해 문제점을 파헤쳐서 문제가 있으면 법적 조치하는 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서 의원은 "의사진행을 예측가능하게 해달라"며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간사 선임의 건에 한해서 의논이 됐으면 좋겠다. 똑같은 발언을 의원들이 하는건 효율적인 건 아니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관계자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유 위원장은 이와 관련, "첫 상임위인데 교육부에서 아무도 안나와있는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교육부 측에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