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이재명, 전작권 조기 전환 논할 땐가..포퓰리즘에서 깨어나길"

이재명 "북한 전력서 핵 제외해야"..안철수 "말도 안 되는 발상"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강조한 것에 대해 "전작권 주권회복론의 포퓰리즘에서 깨어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의원이 현재 한미연합사 단일지휘 체제를 군사주권의 '양도 위임'으로 호도한 것은 6·25 이후 우리를 지켜준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틀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의원은 전날(1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전작권 반환 문제'를 질의하며 데뷔전을 치렀다. 그는 "여전히 미군이 없으면 북한 전력에 밀린다고 생각하느냐",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위상, 우리의 군사력 수준, 국방비 액수를 비교하면 전작권을 전환 수준이 아니라 원래 취지대로 반환하는 것이 맞겠다"며 전작권 전환을 역설했다.

안 의원은 "안보는 국가의 존재 의미이고, 안보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최고의 복지서비스이며 가장 중요한 공공재"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어제 이재명 의원이 국방위에서 선택한 화두 중 '전작권 조기 환수'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종섭 장관이 북핵을 고려할 때 전작권 전환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이재명 의원이 '핵은 (북한 전력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받아친 대목을 언급하면서 "말이 안 되는 것은 북한의 위협을 평가하면서 핵전력을 제외해야 한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의 재래식 전력만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위협 또한 계속 진화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된다"면서 "우리가 계속 전작권 환수에 속도 조절을 하고, 많은 국민들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저는 전 정권에서 이미 전작권 전환의 전제는 '우리가 북핵에 대비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있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전작권 전환은 시기보다는 조건의 문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안보는 정쟁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전작권 전환 논쟁에 불을 붙이는 건 모순"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안 의원은 "안보에 있어서는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하는 만큼, 미래 '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에 대한 검증과 시행 준비를 완료하고 나서야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며 "안보 문제로 도박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