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8월' 맞이한 검찰..조직 위상 걸렸다

검수완박 1달 앞으로..권한·기능 '반토막' 예고
정권비리의혹 수사, 檢총장 임명 등 현안 산적
검수완박 반대여론 확장 여지..가처분 승부수
檢 "헌재, 법시행전 가처분 판단할 것으로 기대"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산적한 중대 현안들을 매듭짓고 향후 검수완박 대응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을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올리고 관련 부처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내달 10일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은 계속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새롭게 드러나는 혐의점과 공범을 겨냥한 수사 확대엔 적잖은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의혹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여성가족부 공약 개발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이재명 의원 변호사비 대납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이 있다.

전 정권이 부정·비리를 뭉개기 위해 검수완박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실제 굵직한 비리 혐의를 들춰내는데 성공한다면 ‘검찰개혁’ 정책은 정당성을 잃고 더 나아가 검수완박 폐지론이 힘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검찰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정치적 보복 목적을 갖고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역풍’을 맞고 검찰의 위상이 더욱 축소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검수완박 정국에서 지휘봉을 잡을 ‘윤석열 정부 1호 검찰총장’의 조속한 임명도 중요한 현안이다. 차기 총장은 어수선한 검찰 내부 분위기를 수습하는 것은 물론, 권력형 비리 수사를 방해하려는 ‘외풍’을 막아내야 하고, 대국민 소통까지 주도해야 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제들에 둘러싸여 있다.

특히 검찰 출신 인사들의 중용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 온 야당이 총장 후보자의 행적·기조 등을 놓고 혹독한 검증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검찰의 위신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총장 후보자의 기민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검수완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승부수’가 통한다면 검찰도 한숨을 돌릴 수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법 시행을 막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수사를 확대할 1년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게 된다.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이와 관련해 “가처분 청구에 대한 추가 의견서 제출은 아직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헌재가 가처분의 성격을 이해하고 내달 10일 법이 시행되기 전 가처분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