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실패 알려지기 전 주식 판 신라젠 대표..대법 "무죄"

"미공개정보 이용한 증거 없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라젠의 항암 치료제 '펙사벡'의 임상시험 결과가 좋지 않다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주식을 매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필 전 신라젠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파악해 이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주식 매매 패턴 또한 비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미공개 중요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신 전 대표는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 3상 시험의 무용성 평가결과가 좋지 않다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2019년 4월부터 7월께까지 보유 주식 16만주, 87억원어치를 매도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법인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면 안된다.

201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신라젠은 항암 치료제 펙사벡의 3상 임상시험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2017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급등했고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다. 그러나 2019년 8월 2일 펙사벡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앞서 1, 2심은 "신 전 대표가 주식 매각 이전에 부정적인 임상시험 결과를 미리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로 볼 만큼 특이한 매매 패턴을 보이지 않는"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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