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경찰 집중수사 예고에 "서울경찰청장 사과부터 해야"

기사내용 요약
"눈 가리고 아웅 수준…편의시설 제공이 먼저"
김광호 청장에 오는 29일 모의재판 참석 요구

[서울=뉴시스] 이소현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장 민원실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에 대한 모의재판 진행 예정 통지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2.08.02. winni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합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했다며 집중 수사를 예고한 가운데, 전장연은 2일 집회를 열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김 청장을 상대로 장애인등편의법 위반 모의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김 청장이 참여할 경우 경찰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라 향후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집중수사 방침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의 꼼수에 불과하다"며 "김 청장은 비겁한 불법 행위를 멈추고 떳떳하게 공개 사과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장연 관계자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시내 6개 경찰서로부터 출석을 요구 받았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19일, 25일 각각 혜화경찰서, 용산경찰서, 종로경찰서에 출석했지만 건물 내 승강기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갔다. 경찰서는 공공기관으로 장애인등편의법에 근거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증진시설을 제공해야 하는 데 제공하지 않아 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전장연은 "이 상황에 대해 항의하고 서울시내 경찰서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및 설치이행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며 "서울경찰청은 묵묵부답인 대신 지침에 따라 남대문경찰서를 전장연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하고 전장연 관련 모든 사건은 병합 수사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오는 29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장애인등편의법 위반 모의재판'을 진행한다"며 "김 청장에게 장애인등편의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모의재판에 참석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 공동대표는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모의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김 청장의 모의재판 출석 여부에 따라 남대문경찰서 자진출석에 대한 입장을 조사 당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남대문경찰서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전장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출석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날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건너편에서는 보수단체가 '전장연 구속 수사 촉구'를 외쳤으나 경찰 통제 하에 별다른 마찰을 빚지는 않았다.

오후 2시50분께 회견을 마친 전장연 관계자들은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김 청장에 대한 모의재판 진행 예정 통지서를 제출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앞서 "(전장연 수사를 진행 중인)6개 경찰서 중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찰서 4곳(중부·종로·혜화·용산)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1998년) 이전 준공된 관서로, 위법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청장은 지난 1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전장연이) 혜화경찰서 등에서 승강기를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는데, 그때 1층에 조사실을 마련해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남대문경찰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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