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탈북어민 북송' 수사 속도..檢, 칼끝은 어디로?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당시탈북한 어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걸 두고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안보라인이 모두 수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수사 당국의 칼끝이어디로 향할지 관심입니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민정]

반갑습니다.

[앵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 여럿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안보실장, 국정원장까지 수사를 받게 될 것 같은데 당시 청와대 대변인으로 계셨으니까 의사결정과정을 복기해 보셨습니까?

[고민정]

그때나 지금이나 원칙에 따라서 말씀드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혹시 그때 당시 상황을 떠올렸을 때 아쉬운 점도 있으실까요?

[고민정]

글쎄요.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16명을 정말 잔인하게 살해한 흉악범의 문제였던 건데 그분들의 문제는 탈북의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거든요.

의사가 있었으면 우리 군을 만났을 때 반가워하면서 오셨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군이 그것을 추적해서 계속해서 찾아나섰던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흉악범이라 북송했다면 그건 전체주의적 사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행태들을 보면 굉장히 독재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실로 밝혀진 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공안정국을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또 코로나 상황도 지금 더블링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조차도 아직 임명하지 않고 있고요.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것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결국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민생 문제와 경제가 아닌 공안 문제로 돌리려는 의도다. 그래서 굉장히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아쉽고 안타까운 건 지금의 현상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검찰이 얼마 전에 티타임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귀순의 목적과 의사는 구분돼야 한다, 이게 아마 골자였던 것 같습니다. 목적이 어떻든 의사까지 무시하면 안 된다는 취지거든요.

[고민정]

그러면 귀순 의사가 없는 분들, 그러니까 단순 월경을 하셨던 분들은 돌려보냈던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도 그렇게 하지 마셨어야죠. 본인들이 정부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너무 안 맞고요. 그리고 검찰의 지금 이러한 행태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큼 공감하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은 공감을 얻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나라 땅을 밟고 귀순 의사를 전했다면 우리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서 그걸 처리하고 처벌해야 한다,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또 검찰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고민정]

저는 이 사건에서 계속 검찰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데요. 저는 검찰의 오만함을 봅니다. 사사건건 본인들이 뭔가 반박을 하고 나서는 모양새인데 기저에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도 탄핵했던 우리들이다. 온 세상은 내 손아귀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저는 보고 있고, 그러다가 오히려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탄핵의 지경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꾸만 인권에 대한 문제들을 하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았던가. 윤석열 정부 혹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최근 사례만 보면 거제 대우조선해양의 문제도 봤을 때 거기에서 노동자가 그 작은 철창 안에 갇혀서 시위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공권력으로 제압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민형사상의 소송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데도 뒷짐을 지고 있는 건 의도적인 방관으로밖에는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양산의 평산마을에 꼭 문재인 대통령을 위함이라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이 지금 몇 달째 그 소음에 시달리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흉악범, 그러나 남한으로 내려오려고 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눈물겨운 인권을 얘기하셔서 과연 진의가 무엇인가라는 게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앞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어쨌든 검찰은 이번 수사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해석이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걸 어쨌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들은 정치 보복으로 보십니까?

[고민정]

네, 저는 정치 보복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달라진 게 없고 대통령이 바뀌면서 사건에 대한 판단만 달라졌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김무성,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도 정부의 결정에 분명 본인들도 동의를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니까요. 상황을 계속 봐야겠고요.

주제를 바꿔서 전당대회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일단 예비경선 통과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고민정]

감사합니다.

[앵커]

여론조사도 높으신 편이던데 그래도 전당대회에서는 당원들의 지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신 있으신가요?

[고민정]

자신을 만들어야죠. 선거 때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도 끌어모아야지 이길 수 있는 거니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아마 이제 출마를 선언할 때 마음가짐과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지도부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바꾸고 싶으신 게 있습니까?

[고민정]

일단은 소통의 장들이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원들과 의원들 혹은 국민들과 당원 또 의원들 이런 3자가 때로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생기는 오해와 억측들이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이게 자꾸 극대화되고 있고 긴장관계가 너무 팽팽해지고 있어서 소통의 장들을 많이 만들고 자꾸 풀어내려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최고위원이 만약 된다면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싶은 곳은 연대 청소노동자분들 혹은 거제 조선소분들.

그런 분들 옆에 늘 민주당이 있어왔는데 지금까지 모습은 그들 옆에 아무도 없게 했던 민주당. 거기에 대한 반성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고 싶은 게 개인적 욕심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까지 선거를 치르면서 정체성이 흔들렸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고민정]

민주당이요?

[앵커]

네.

[고민정]

그런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가장 강했을 때는 그런 사회약자들, 시민단체들과 함께 연대했을 때 민주당의 힘은 훨씬 더 폭발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 기득권이 되고 또 권력화가 되면서 조금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과 연대하는 힘을 더 많이 만들어냈을 때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당으로 거듭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 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과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대명, 확대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재명 의원의 당선 가능성을 떠나서 출마만 놓고 보면 민주당에 득입니까, 실입니까?

[고민정]

출마만 놓고 본다면 글쎄요, 저는 득도 될 수 있고 실도 될 수 있고 모든 판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의원님에 대한 민주당으로서의 자산임은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 자산을 얼마큼 잘 보호하고 얼마큼 다 확장할 수 있는 것인지는 민주당의 역량에 따른 것입니다.

[앵커]

보호라는 표현을 쓰셔서요. 사법 리스크가 자주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이걸 가지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럴 때일수록 정치 보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고민정]

지금은 선거 시즌이기 때문에 각자의 선명성을 드러내다 보면 그런 말들이 자꾸 오가는데요. 사실 저는 사법리스크가 됐든 사법탄압이 됐든 무엇으로 규정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하고 대척점에서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이재명 의원님의 장점이 또 있을 것이고요.

또 이재명 의원님이 갖고 계신 단점들을 보완하려면 또 우리 민주당 안에서의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들을 얼마큼 잘 화학적으로 결합시키는지가 우리의 관건인 것이지 서로 다른 점들을 버리기 시작하면 우리 민주당에는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단점을 잘 어우를 필요가 있다, 말씀해 주셨고, 이재명 의원의 여러 발언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의원들을 비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고민정]

기본적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말씀하셨어야 됐다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무게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본인 스스로는 숨만 쉬어도 뭐라고 한다 하는 그런 답답함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치인의 숙명이라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과도하게 침소봉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서로가 긴장관계를 내려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긴장관계가 어디랑 있는지도 중요할 텐데 여당이랑도 긴장관계가 있는 것 같고가요? 사실 언론이랑도 긴장관계를 가져가시는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고민정]

그건 오히려 언론에서 긴장관계를 갖고 가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앵커]

어떻든 이재명 의원이 당선이 되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공격할 카드가 많아지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약점이 많아지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고민정]

저는 국민의힘에서 주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남 걱정할 때는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이거든요.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는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5년이라는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외통수에 빠져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고, 말로 인한 리스크 그리고 행위에 대한 리스크, 가장 많은 리스크를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길을 찾아나갈 테니 국민의힘께서는 오히려 대통령의 이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지 묘수를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선될 것인가와 함께 친명계 의원들이 몇 명이나 지도부에 입성할 것인가도 역시나 관심입니다. 아무래도 장악력과 관련된 부분일 텐데 선거 이후에 친명과 비명, 이렇게 나뉘는 구도로 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배경,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고민정]

아무래도 한 화면에 누구와 함께 잡히느냐를 보고 사람들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재명 의원님의 행보들을 보면 서영교, 정청래, 장경태 또 박찬대 이렇게 네 분 의원님들께서 사진에 같이 많이 보이십니다.

우연의 일치로 우연히 만났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언론을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 팀으로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고위원 선거는 줄투표보다는 각자의 소신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우리 당원들이 어떤 판단을 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지난 지방선거 때 교차투표라는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달라진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표심을 볼 수 있었거든요.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자체장들은 국민의힘으로, 하지만 기초의원들은 상당수가 민주당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런 교차투표를 했던 유권자들의 성향들을 비춰보면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의원님이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어대명이 되는 것이라면 그분과 함께 당을 건강하게 균형감 있게 가져가려면 어떤 최고위원들이 구성되는 게 맞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재명 의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윤영찬 의원이 언급한 것 같은데 인천 계양을 공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사당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제기하시던데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고민정]

저는 글쎄요. 우려를 자꾸들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다면 본인이 최고위원이 돼서 그 우려를 불식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걱정들만 쏟아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당원들도 국민들도 이제 좀 그만 좀 싸웠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서부터 기인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닥칠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가 고민하고는 물론 있지만 지금 그것이 가장 논쟁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것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마지막 질문으로 혹시 지지하는 대표 후보가 있으실까요?

[고민정]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저도 좀 편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은 누가 되셔도 상관이 없고요. 저는 저대로 지금까지의 정치 행보들을 보여왔으니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앵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그러면 일단 세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당 대표 후보가. 후보들의 장점을 하나씩만 꼽아주시면.

[고민정]

이재명 의원님은 강한 개혁성이죠. 그리고 박용진 의원님은 거침없이 반대 의사도 무서워하지 않고 밝힐 수 있는 그런 배포가 있으시고요. 또 강훈식 의원님은 어떤 계파에 서 있지 않으면서 통합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참 보물 세 분을 만난 것 같아서 민주당도 복에 겨운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결과가 기다려집니다. 지금까지 고민정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민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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