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취학연령 하향, 방과 후 돌봄 전제..논의 촉진 역할" 지시

교육부 취학연령 하향 추진..학부모·교육계 반발
안상훈 사회수석 2일 브리핑.."정해진 답은 없다"
尹대통령 "초당적 논의 사안, 각계 의견 들어보라"
"돌봄·교육 통합해 부모 부담 경감..학제개편은 수단"
"공식화 아닌 공론화..국민 뜻 거스를 수 없어"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안상훈 사회수석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한 해 낮추는 학제개편안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일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하향하는 것과 관련해 학부모와 교육계가 반발하자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의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필요한 개혁이라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에는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게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한 지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가 최근 추진 중인 취학연령 하향이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이다. 학제 개편안이 사전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는데 대한 반발이 커지자 ‘공식화’가 아닌 ‘공론화’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안 수석은 “제가 교육부 업무보고에 배석했는데, 대통령께서는 다중복합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부분은 사회적 공론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히 공론화를 추진해달라는 메시지였다”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브리핑 내용도 (취학연령 하향을) 공식화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예로써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얘기한 걸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해진 답은 없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다양한 우려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찾는 것도 교육부의 몫이고, 옳은 개혁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 책임, 국민들과의 소통 책임은 정부에, 또 국회에 있다”고 했다.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안상훈 사회수석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한 해 낮추는 학제개편안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안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때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아동기 교육과 돌봄의 통합문제가 중요하단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며 “교육개혁은 인재 양성 다양화와 함께 적어도 초등학교까지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넉넉한 상황으로 이를 활용해 학교 내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부모 퇴근시까지 해두자는 게 기본적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안 수석은 또 “취학연령 하향은 이런 정책방향성 속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며 “다른 개혁 과제와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어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대안이 될 순 있지만 (취학연령 하향) 그 자체로 목표인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안 수석은 “취학 연령 하한의 경우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고 영미권을 포함한 다수의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방안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노동·연금 개혁 등 모든 종류의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교육 개혁도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며 “국회의 입법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안 수석은 “지금 (취학연령 하향은) 결론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공론화 통해서 확인해보자는 출발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개혁이다. 차제에 공론화를 해서 득실을 한번 머리를 맞대고 따져보도록 교육부가 앞장서달라는 게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