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지원·서훈 검찰 고발 윤 대통령에 보고..대통령 승인"..민주당 "정치개입"

윤 대통령 고발 승인 여부에 여야 '갑론을박'
논란 일자 국정원 "허가 받은 것 아냐" 해명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국가정보원은 2일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 관련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고발 승인이 있었는지를 두고는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였다. 국정원은 “대통령 승인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의 정치개입”이라고 공세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두 전직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는가’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유상범·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규현 국정원장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두 전직 원장 검찰 고발을 승인했는지를 놓고선 여야의 주장이 엇갈렸다. 윤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고발 관련해서 보고했다고 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통화에서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을 대통령이 승인했다면 대통령의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는지는 속기록을 보고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는 정보위 속기록을 열람한 결과 “대통령이 승인했다”는 김 원장의 발언을 확인했다. 유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 내린 것은 없는데, 국정원이 고발 조치하겠다고 보고하니 그에 대해 승인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국정원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에 다른 업무 관련 보고를 하던 중 두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고발 방침을 통보했을 뿐 이에 대한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며, 고발 전후로 대통령실과 아무런 협의나 논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6일 서·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각각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 전 원장에게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적용했다. 국정원이 직전 수장 2명을 동시에 검찰에 고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전직 원장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 ‘미국과의 정보 교류에 어려움을 촉발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외교적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내법 위반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정원은 관련 자료 공개도 거부했다. 윤 의원은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 관련 핵심 보고서를 공개할 의사를 물었는데, 국정원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공개가 어렵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지난 6월 반도체 산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등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2016년부터 현재까지 테러단체 대상 자금 지원과 지지, 선동 혐의로 외국인 14명을 사법처리하고 10개국 137명을 강제 퇴거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해외자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확인했냐”고 의원들이 묻자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판단하에 핵실험 예상 시나리오 등을 검토해서 추적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유 의원이 전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