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위험자' 제대로 파악해 지원한다..조은희, 고독사정보시스템 법안 발의

주변과 단절돼 홀로 죽음을 맞고 시간이 흐른 뒤에나 발견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고독사 위험자'를 선별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통합 관리하는 법안이 2일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등원 후 1호 법안으로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견과 예방 내용 등을 담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유관기관들이 '고독사 위험자 지원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주민등록 자료와 신용·건강정보, 사회보장정보, 무연고 시신 정보 등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정보가 취합 관리돼야 이들에 대한 적시 지원에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관련한 정보들은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33.4%이며, 65세 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은 182만4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증가했다. 그만큼 고독사 예방이 필요한 대상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때문에 지난해 4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제정안'이 마련됐지만, 유선 또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정보를 취합하는 식이라 고독사 위험군 파악이나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전국 시도별 고독사 현황을 보면, 서울·부산·제주만 자체 고독사 집계 자료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무연고사 자료를 대신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는 등 자료 형식도 중구난방인 상황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서초구 제공

이에 법안 개정에 나섰다는 조 의원은 "서초구청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달장애 아들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60대 여성이 사망한 지 약 7개월 만에 발견돼 책임을 무겁게 느꼈다"며 "고독사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정보가 체계적으로 취합, 관리될 경우 비극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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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지나 기자 jina13@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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