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만 5세 초등입학 철회해야..교육정책 졸속 추진 안돼"

"경찰국 이어 학제개편까지 사회적 합의 없는 정책 추진 반복"
尹대통령 향해 "원점 재검토 요청..함께 머리 맞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인천 부평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인천지역 당원 및 지지자들과의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8.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2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만5세 초등학교 취학'을 골자로 한 학제개편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국에 이어 학제 개편까지 다양한 당사자들과의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내용의 학제 개편을 추진하며 교육 현장은 물론 당장 돌봄 부담이 늘어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큰 혼란이 일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던 학제 개편을 학부모와 교사, 교육청과의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 계획대로라면 불과 3년 뒤 만 5살, 6살이 동시 입학을 시작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일단 초등교사와 부모 모두의 돌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고 이는 워킹맘, 워킹대디의 경력 단절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시점에서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른 교사 수 확대, 교실 확충 등 재정 투입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산업 인력 양성에 치우친 교육철학도 문제"라며 "이미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부금 3조를 삭감해 반도체 교육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아이들을 단순 생산인구로만 대해서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번 학제 개편방안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며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설계하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dahye1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