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 구조조정 속 경북도 등 지자체 국비 확보 비상

2일 강성조 부지사가 기재부 2차관을 면담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윤석열 정부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경북도 등 지자체마다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경북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11조 원이다.

영일만 횡단대교 등 지역 현안 건의 사업비 5조 9천억 원과 복지 사업비와 보조금 5조 1천억 등 모두 11조 원 규모로 올해 국비 10조 175억을 확보한 것과 비교해 10% 정도 증가한 것이다.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2일 내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해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직접 방문하고 주요 사업의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지난달 20일에는 국민의 힘-경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정치권 차원의 잔폭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경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심의가 시작되면서 실국별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재부 설득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그런데 내년도 정부 예산은 새 정부의 재정총량 관리 목표에 따라 건전재정 기조 아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기재부는 부처 예산안에 대한 재조정을 요구하는 등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거는 지자체로서는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경북도는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 속에 기재부 심의가 마무리되는 8월 말까지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공조로 현안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고물가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지역에서 특색을 살려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편성에 대한 틀을 바꿔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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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정인효 기자 antiwh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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