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공식 출범..김순호 "국민 우려 잘 알아..책임 막중"

간담회 참석하는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4만명에 달하는 경찰을 지원하고 고위직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우려 속에 공식 출범했다. 1991년 경찰청이 내무부로부터 독립한지 31년 만이다.

김순호 경찰국장을 비롯한 경찰국 소속 16명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자리잡은 경찰국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사무실을 찾아 경찰국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격려 인사를 전했다. 그는 "많은 오해와 난관을 겪고 소중한 경찰국이 출범했다"며 "모두가 강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국민으로부터 더 사랑받는 경찰,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경찰대 출신 배제 논란을 의식한 듯 "경찰국에 입직 경로는 없고 하나의 경찰만 존재한다"며 "여러분이 초대 멤버였다는 사실이 가장 자랑스러운 경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고 말했다.

김 국장은 오후께 열린 언론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국민과 경찰 동료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잘 알아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소통과 공감의 영역을 확대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이 생긴 것은 31년 만이다. 1991년 경찰청법 제정에 따라 당시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하면서 경찰은 독립된 경찰위원회(현 국가경찰위원회)의 관리·자문을 받았다. 이가운데 대통령 최측근인 이 장관은 지난 5월 취임 직후 경찰국 신설에 착수했다. 업무범위와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추진 과정에서 경찰 독립성 침해, 우회 입법 등 각종 논란이 불거졌지만 3개월 만에 완료된 것이다.

신생 경찰국은 ▲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 등을 수행하고 행안부 장관의 권한 행사를 보조한다. 첫 업무는 조만간 발표될 총경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이 순경 등 일반직 출신 고위직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만큼 관련 작업이 선행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경찰 통제 담당 기관이었던 국가경찰위는 이날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에 대해 "법령상·입법체계상 문제점을 지속 제기해왔다"며 "그럼에도 그러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치안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검토를 통해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 조치를 수행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이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파업현장 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을 두고도 "치안사무를 관장하지 않는 장관으로서 그런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류영욱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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