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학제개편, 성공한 어그로지만 실패..애 없는 나도 놀라"

"만5세 초등 취학, 새누리당이 만져보다 버린 카드..지지율 떨어지니 한 방 필요했나"
"박순애, 음주운전 소명은 없고 과속 난폭 운전 정책이 더해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 투표에 앞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2022.1.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윤다혜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2일 만5세 초등학교 취학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학제개편에 대해 "성공한 어그로(Aggro·일부러 다른 사람을 도발하는 행위)입니다만 실패"라고 직격했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만5세 초등 취학은) 이미 결론난 사안이다. 2015년 새누리당이 만져보다 버린 카드"라며 이같이 말했다.

류 의원은 만5세 초등 취학에 대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제시한 방안은 꽤 구체적이다. 2025년부터 4년간 25%씩 앞당긴다고 했다"며 "이렇게 되면 첫해인 2025년에는 2018년 1월생부터 2019년 3월생까지 입학한다. 15개월 차이 나는 학생이 한 교실에서 공부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살 많은 언니, 오빠들과 함께 배우면서 경쟁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일"이라며 "과밀학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동기생이 많아지니 대입과 취업 경쟁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류 의원은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애 없는 저도 놀랐다"며 "당혹한 건 맘카페 뿐만이 아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직감적으로 걱정부터 들었을 것"이라고 윤 정부의 학제개편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떨어지는 정부 지지율에 큰 것 한 방이 필요했나 보다. 출발선상 교육 격차 해소라고 적어놓고 그럴싸하게 어퍼컷을 한 번 올려봤겠지만 국민은 말한다 '뭐야 무서워'"라며 "(학제개편은) 정치와 교육이 만난 매우 잘못된 사례"라고 꼬집었다.

류 의원은 "학제개편은 다른 방향이어야 한다"며 "유보통합과 연계한 유아 교육 학제와 초중등 9년제 통합 운영도 있다. 출발선상의 교육 격차를 해소할 요량이라면 유아 1년 또는 무상 의무 교육이 더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의 음주운전 전과를 언급 "음주운전 소명은 없었고 과속 난폭 운전 정책이 더해졌다"며 "초등학교 1년 일찍 학제 개편을 철회하라. 그리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한편 류 의원은 이날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의 중심에 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해 "공무원 채용 합격은 OOO 의원님, 진정 사과한다면 채용 비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 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