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취학 연령 하향, 성공한 어그로..실패 결론난 사안"

기사내용 요약
"그럴싸한 어퍼컷 날려봤지만 국민은 '무서워'라고"
"권성동, 사과한다면 채용비리 처벌법 제정 나서길"

[서울=뉴시스]여동준 홍연우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2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취학 연령 하향 정책에 대해 "실패이다. 이미 결론난 사안"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앙일보의 '맘카페에 놀란 한덕수 국무총리,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 전화해 의견 경청하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며 "성공한 어그로이지만 총리가 놀랐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의원은 "2015년 새누리당이 만져보다 버린 카드"라며 "윤석열 정부는 1년 일찍 초등학교 진입이라고 부르지만, 예전엔 취학연령 하향이나 만5세 취학 학령제라고 했다. 국책연구기관이 이미 여러 번 살펴봤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지금도 가능하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며 "그런데 2009년, 9700여 명이던 조기 입학생은 2021년 537명으로 감소했다. 왜 줄었겠냐"고 반문했다.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직감적으로 걱정부터 들었을 것이다. 수많은 시민은 이 정책의 취지에 의문"이라며 "저도 열심히 찾아보고 읽어봤지만 잘 모르겠다. 이제는 차라리 수상하다고 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긍정응답이 20%대로 내려갔다. 떨어지는 정부 지지율에 큰 거 한 방이 필요했나보다"라며 "출발선상 교육격차 해소라 적어놓고, 그럴싸하게 어퍼컷을 한 방 올려봤겠지만 국민은 '뭐야, 무서워'라고 말한다"고 비꼬았다.

박 장관을 향해서는 "지난 6월15일 당시 박순애 장관 후보자의 만취운전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소명이 없을 경우, 사퇴하시라 말씀드렸었다"며 "음주운전 소명은 없었고, 과속난폭운전 정책이 더해졌다. '초등 1년 일찍 학제 개편' 철회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공무원 채용 합격은 땡땡땡' 의원님, 진정 사과하신다면 채용비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 제정에 적극 나서달라"며 "대한민국에서 채용비리는 무죄이다. 우리 형사법에서 채용청탁은 범죄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업무방해죄로 욱여넣다보니 무죄가 나온다"며 "청년들의 분노에 공감하시는 많은 의원이 계시는데 채용비리 처벌 특별법 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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