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대통령, '취학연령 하향 공론화' 교육부에 지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학 방역·학사 관련 대학총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 교육부에 신속한 공론화를 지시했다. 학제 개편안이 별도의 대국민 설득 과정 없이 발표되면서 학부모들의 반발 움직임이 커지자, 공론화 원칙을 부각한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2일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숙의 과정이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라는 것이 업무보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종국적으로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아동기 교육과 돌봄의 통합문제가 중요하단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며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넉넉한 상황으로 이를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학교 내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두자는 게 기본적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학연령 하향 조정 문제는 이런 정책 방향성 속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며 "다른 개혁 과제와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어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대안이 될 순 있지만, 그 자체로 목표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안 수석은 "취학연령 하한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의 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책 추진이) 한 발 빠지는 느낌인데 반대 여론 때문인가'란 취지의 질문에 "윤 대통령이 말씀한 것은 이런 다중·복합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것은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니, 하지만 정부가 넋을 놓고 있을 수 없으니 교육부가 신속히 공론화를 추진해달라는 메시지였다"고 답했다. 또 공론화에서 반대가 우세할 경우 백지화될 가능성에 대해 안 수석은 "아무리 좋은 개혁·정책의 내용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공론화를 통해 확인해보자는 출발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 발표가 성급한 게 아니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교육부 브리핑 내용도 공식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나의 예로서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