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교육부에 "만 5세 입학, 국민 여론 수렴하라"

"국민 뜻 거스를 순 없어" 속도조절 시사

안상훈 사회수석이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학연령 하향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은 2일 2025년부터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로 내리겠다는 교육부의 학제개편안과 관련해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게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학제 개편이 국회의 입법 사안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은 넉넉하다”며 “교육개혁은 인재 양성 다양화와 함께 적어도 초등학교까지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이어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주는 게 기본적 인식의 출발점”이라며 “(학제 개편이)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목표는 아니다”라고도 했다.

안 수석은 “다양한 우려에 대해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교육부의 몫”이라며 “정해진 답은 없다. 옳은 개혁 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할 책임, 국민과 소통할 책임은 정부에 우선적으로 있고 국회에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교육 개혁에 관심을 갖고 대승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