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민간 위주 지역균형발전 정책 실효성 의문"

시민단체 "지방소멸 가속화 우려" 주장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할 총괄·집행 기관 필요"

지난 2월1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충북 청주시 성안길에서 충청권 도심 통과 광역철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민간 위주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는 2일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최종 확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정책 분석 및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개헌연대는 "윤 정부는 당선 이후부터 출범 초기까지 지방에 대한 관심을 크게 보이고 있다"라면서도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민간·기업 위주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가속화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말로는 '지방시대'를 운운하면서 국가적 경제위기를 명분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상반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수도권 중심 경제정책을 지속해서 양산하고 있다"라며 "윤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임기 내 지방분권형 개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충북 공약은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충북 광역 교통망 확충 △청주 방사광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구축 △오송글로벌 바이오밸리 조성 △2차전지 R&D 선도 플랫폼 구축 및 후공정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첨단산업 맞춤형 AI영재고 설립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 △문화관광체육휴양벨트 조성 등이다.

이밖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현안사업으로는 △미호강 프로젝트 추진 △중부권 도심형 항공교통 특화단지 조성 △스마트 농촌 미래 혁신타운 조성 등이 있다.

대부분 대규모 개발사업이어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지원이 없다면 무산될 가능성이 큰 사업들이라는 지적이다.

개헌연대는 "인수위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와 달리 국정과제는 5년간 정부가 실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여서 구체적 계획과 로드맵, 강력한 추진체계 등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장기간의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집행돼야 해서 이를 위한 일원화된 강력한 추진체계가 필요하지만, 이번 120대 국정과제는 국정과제별 해당 부처만 나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강력한 총괄·집행 기능을 갖춘 부총리급의 독립 부처로 격상하거나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행정위원회로 격상하는 등 강력한 추진체계를 갖추는 것이 절실하다"라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시장 논리에 좌우되면 낙후된 지역은 경쟁에서 도태돼 더욱 낙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에 균등하게 기회를 부여해야 할 국가가 지역균형 발전 정책 또한 시장 논리의 경쟁체제로 간다면 이는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의 근원적 원칙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jsk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