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본단위 '읍면동'에서 '직접민주주의 구현'을 모색하다

이현출 건대교수외 지방자치 전문가 대거 저자 참여
총 11장 구성..읍면동 태생과 외국사례 등 비교 분석
읍면동 부활이 지방자치 완성 해법 제시

[파이낸셜뉴스]

건국대 시민정치연구소(소장 이현출 교수)와 한국주민자치학회(회장 전상직)가 공동 기획한 '읍면동 민주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신간의 책 표지. 저서는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론 등을 모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저자로는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제공 건국대학교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초적인 섹터인 읍·면·동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을 모색하는 신간이 나와 화제다.

건국대 시민정치연구소(소장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한국주민자치학회(회장 전상직)가 공동 기획한 '읍면동 민주화 콜로키움'을 통해 발표된 원고들을 종합한 것으로, '읍면동 민주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사진) 를 제목으로 한다.

책은 서문에서 "직접 민주주의의를 실현하기에 적합한 구역인 읍면동은 행정 서비스의 단순 집행기관의 지위에서 주민자치의 허브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 플랫폼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책은 주민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참여하기가 쉬운 읍면동을 중심으로 하는 구역 단위에서 이뤄지는 '주민을 주인으로 만드는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라고 부연했다.

특히 저자로는 2021년 4월부터 총 11회에 걸쳐 개최된 '읍면동 민주화 콜로키움'에는 지방자치, 자치분권, 주민자치, 공동체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주요 내용은 총 11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선 읍면동이 왜 식민지화되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읍면동의 민주화를 위한 논리로 직접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사회적 가치와 주민주권 등을 제시했다.

읍면동 민주화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의 형성, 국가-시장-사회와 지역사회의 교집합의 형성 등을 제안했다.

2장에선 '읍면동 민주화의 기반 평가'를 주제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중심으로 읍면동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민주화 활동을 평가했다.

3장은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역사적 배경을 고찰했는데 사족의 향촌지배 조직인 향규(향회)와 동계, 수령의 향촌통치로서의 주현향약, 민의 주민자치로서의 촌계 등을 토대로 '조선시대 향약과 읍면동 주민자치'에 대해 논의했다.

4장의 경우 '한국지방자치제도의 연혁과 읍면동'에 대해 집중 분석하고, 읍면동의 자치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으며, 5장과 6장에선 외국 사례로 '일본의 읍면동 자치'와 '영국의 패리쉬 제도'를 살펴보고 읍면동 자치를 위한 시사점을 발굴, 소개했다.

7장에선 기본적 자치단위로서의 '구.읍.면.동의 사회적 자본'에 대해 수원특례시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했고, 8장에서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가 읍면동 민주화와 어떻게 조응될 수 있는지를 살펴봤다.

9장에선 '읍면동 민주화를 위한 주민조직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에 대해, 10장에선 읍면동 민주화의 실천 사례인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와 직선제'를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끝으로 11장에선 향후 읍면동 민주화의 완성을 위해 '지방자치 30년 주민자치의 해법은 읍면 자치 부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저자그룹에는 이현출 교수를 비롯해 전상직 회장, 김필두 건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등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했다.

이현출 교수는 "지자체의 가장 기본단위인 읍면동의 자치행정 부활이야말로 주민자치의 완성도를 끌어올릴 수있는 척도"라며 "이 책은 최근 인구소멸과 지방소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가 지향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