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추경 처리 지연..수원 등 5곳 지역화폐 재원 소진

인센티브 축소로 소상공인 타격 우려, 폐업자 재기자금도 발 묶여
'술자리 논란' 전 경제부지사 사퇴에 도의회 정상운영 가능성도

경기도 제1차 추경예산안이 원 구성 무산 등으로 인한 경기도의회 파행에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예산안 제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경기도 제공)/ⓒ 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원 구성 무산으로 파행 중인 경기도의회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지 못하면서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 지원책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수원시 등 5곳에서 이미 예산이 소진된 지역화폐는 물론 폐업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자금지원 등이 추경안에 담겨 있어 소상공인 등의 타격이 우려돼 도의회 개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2일 도에 따르면 집행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위기를 맞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1조4387억원 규모의 제1차 추경안을 지난달 21일 도의회에 긴급 제출했지만 의회 파행으로 표류하고 있다.

추경안에는 여러 사업이 있지만 지역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발행 예산’(1017억원)의 경우 가장 시급한 사안이다. 도내 31개 시·군 중 이미 수원·용인·성남·화성·김포 등 5곳의 재원이 모두 소진됐기 때문이다.

다른 시·군도 한계에 도달한 곳이 다수인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실제 남양주시의 경우 재원 부족에 따라 인센티브 한도를 이달부터 현행 10%에서 6%로 낮췄다.

지역화폐 예산은 추경안 통과가 미뤄질 경우 도비 분담분이 제외된 채 사업이 시행되는데 이럴 경우 지역화폐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 축소가 우려된다. 이 같은 인센티브 축소는 일반 시민들의 지역화폐 구매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역화폐가 전통시장 등에서 주로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영악화로 문을 닫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소상공인 사업정리’(60억원) 사업도 도의회 파행에 발이 묶였다. 해당 사업은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곳당 재기장려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애초 올해 본예산을 통해 확보한 12억원을 중위소득 150% 이하 폐업 점포 400곳에 1곳당 사업정리 지원금(재기장려금·점포철거비) 15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면 지원 대상이 1900곳으로 늘어나며, 지원액도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두 배로 증가한다.

추경안은 이들 사업 외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4869억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1031억원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 815억원(전액 도비) △재도전 희망특례 보중 44억원(전액 도비)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 18억원(시·군비 42억원 제외) 등도 담고 있다.

김동연 지사가 2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도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것은 물론 도의회와의 가교역할을 할 경제부지사에 염태영 전 수원시장(3선) 내정 사실을 발표하면서 염 내정자가 추경안 통과에 어떤 역할을 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 지사는 이날 “염 내정자는 자치분권 최고 전문가로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장을 맡았다. 민선 8기 소통과 협치 철학을 가장 잘 구현해낼 인물이다. 도의회와 맞손을 잡고 경기도 재도약의 기틀을 다지겠다”며, 도의회의 추경안 통과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현재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은 의장 선출 방식, 의석수 증가(10대 142석→11대 156석)에 따른 상임위원회 1개 증설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등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만, 최근 ‘술자리 논란’으로 사퇴한 김용진 전 경제부지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공식사과를 요구했고, 김 지사가 2일 사과를 표명함에 따라 늦어도 이달 중순 추경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도의회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