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바꿔야 할지 고민" 입시생들, 경찰대 개혁 논란에 동요

정부, 이달 경찰대 개혁 본격 논의 예정
"육·해·공사도 마찬가진데, 왜 경찰대만 불공정?"
"혜택 줄이면 서울사립대 가는 게 낫다"
"내년부터 입학생 다양화돼..개혁 논의 부적절"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가뜩이나 (고교생 출신 경찰대 입학) 정원이 50명으로 줄었는데, 불공정하다고만 하니 억울하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논란이 경찰대 개혁으로 옮겨 번지면서 입학·편입학을 준비하던 학생들이 동요하고 있다. 경찰대 폐지 가능성까지 나오는 만큼 진로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한단 신중론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설익은 구상을 밝히면서 불확실성을 키웠단 목소리도 크다.

경찰대 입학을 위해 재수 중인 서모(20)씨는 “경찰대 개혁의 기본 전제는 출반선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육사 등도 마찬가지 아니냐”며 “경찰대 졸업하고도 순경으로 가야 한다면 차라리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씨는 “경찰대 갈 실력 정도면 서강대, 성균관대나 한양대 등에도 점수 맞춰 갈 수 있다”며 “경찰 말고 대기업 취업하려면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고 했다.

역시 재수생인 전모(20)씨는 “지난주 국어·영어·수학 1차 필기시험이 끝나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후에 체력검사와 면접 등도 통과해야 하는 등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단순히 경찰대에 들어가서 경위로 입직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말하니까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씨는 “이젠 정원이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어 경쟁은 더 치열해졌는데 경찰대가 곧 특혜인 양 말하니 답답하다”고 했다.

경찰대는 입학생 다양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편입학도 허용한 상태다. 편입을 준비 중인 대학생 최모(24)씨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경찰대에 가고 싶었다”며 “편입의 기회가 열리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경찰대 폐지 등이 논란이 되는 것을 보니 진로를 바꿔야 할지 고민돼 공부가 안된다”고 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기다려보겠단 입장도 있었다. 고교생 김모(18)씨는 “경찰대 폐지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일단은 경찰대 목표로 공부하면서 기다려볼 것”이라고 했다.

경찰대 개혁 논란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불씨를 당겼다. 이 장관은 지난달 26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졸업 자체만으로 7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자동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2일 출범한 경찰국에도 경찰대 출신을 1명만 기용하는 등 인사에서 ‘경찰대 배제’ 방침을 확실히 했다. 이 장관은 이달 중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경찰대 개혁을 본격 논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당분간은 입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봤다. 공식적인 논의는 ‘폐지’ 아닌 ‘개혁’에 초점이 맞춰진데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까진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경찰대 개혁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여파가 있을 것”이라며 “예컨대 경찰대 졸업생이 경위가 아닌 경사 등으로 입직하게 된다면 경쟁률은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대 개혁 자체를 성급히 추진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고등학생 입학 정원이 50명으로 감축된 데다 나머지 50명도 내년부턴 편입생으로 뽑는다”면서 “2023년부터 시작되는 이 같은 경찰대 개혁에 대한 평가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대 개혁을) 또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