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학제개편'에 교육위 "마루타인가..맘카페 부글부글"

핵심요약

국회 교육위 첫 전체회의…'만 5세 학제개편안' 화두
민주당 "검증 안 된 장관이 설익은 정책 투척"
박순애 교육부 장관 관련 '사후 청문회' 필요성 주장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정부의 학제개편안과, 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학제개편이라는 거대한 사안을 의견 수렴조차 없이 기습 발표했다"면서 "교육이 무슨 부침개인가, 학부모와 학생들은 마루타인가, 선생님을 바보로 보는 것인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같은 당 문정복 의원도 "옛 속담에 '시거든 떫지나 말라'고 했는데, 검증 안 된 장관이 설익은 정책을 대통령과 의논해서 투척했다"며 "학부모들이 거리로 나오게 생겼다. 맘카페를 보라, 완전히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꼬집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1차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박순애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의 5세 입학연령제와 논문 표절관련 질타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장관에 대한 일종의 '사후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2006년 김병준 전 장관의 논문 관련 의혹 규명의 건, 2008년 안병만 전 장관 인사 검증의 건으로 상임위가 열린 적이 있다"며 마찬가지로 박 장관에 대한 사후 청문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도 박 장관의 논문 표절, 음주운전, 아들 불법 생활기록부 작성 의혹 등을 언급하며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의혹투성이인 상태에서 어떻게 공정한 교육과 투명한 대학입시를 관리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지자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장관이 고의로 회피해 인사청문회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국회가 본연의 업무를 해태(懈怠)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간사 선임의 건에 한해서 의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교육부 관계자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첫 상임위 (회의)인데 교육부에서 아무도 안 나와 있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교육부 측에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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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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