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고'에도 펠로시 대만 방문 임박.. '한국에도 불똥?'

노민호 기자 2022. 8. 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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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맹·우방국 겨냥한 '압박' 본격화 우려
"대만 고립 위한 '러브콜' 가능성" 주장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 AFP=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실현될 경우 그 '불똥'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의 다른 역내 동맹·우방국들로 튈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대만 등 외신보도를 종합했을 때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다. 시기는 2일 오후가 유력해 보인다.

미 정부 '의전 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정치·외교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당국 입장에선 1971년 유엔에서 '중국의 대표권'을 기존 중화민국(현 대만)으로부터 넘겨받은 이후 대외적으로 줄곧 주장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중국 대륙과 홍콩·마카오·대만은 나뉠 수 없는 하나이며 합법 정부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하나라는 것)을 미국 측이 흔들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단 점에서다.

특히 올 가을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당 총서기직 '3연임' 확정을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으로선 대만과의 갈등 문제를 포함한 대내외 '변수' 차단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 중국 당국은 2~6일 기간 남중국해 4개 해역 및 그 접속수역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겠다며 '선박 운항 금지령'을 내렸다.

중국군은 지난달 30일엔 대만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섬인 푸젠성(福建)성 핑탄(平潭)섬 부근 수역 4개 지점에서 실탄사격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당시 훈련과 관련해 "펠로시가 탑승한 항공기를 감시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계획과 관련해 "군에선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나, 현실적으론 그 자제를 요청하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란 게 견해가 많다.

그러잖아도 연일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탓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말렸다간 "중국의 위협에 굴복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돼 "올 11월 중간선거에서 집권 민주당의 '참패'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성사되든 불발되든 미중 간 갈등은 한층 더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 당국의 '화살'이 우리나라·일본 등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동맹·우방국으로 향할 우려가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동맹·우방국들을 이른바 '소그룹' 외교를 펴왔다. 전문가들은 미 정부가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엔 사실상 '하나의 중국' 정책을 부인한다는 상징성이 부과된다"며 "시 주석으로선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중국은 미국이 자신들의 '사활적 이익'을 건드렸다며 내부 결속을 꾀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 등이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 행보에 동참하는 데 대한 압박·견제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미 정부 주도로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창립 멤버로 참여했으며, 현재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 이른바 이른바 '칩4 동맹'(Fab4) 참여를 요구받고 있다.

반면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중국은 오히려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다. 대만 내 중국 우호세력인 국민당 등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민진당을 고립시키는 쪽으로 갈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미중 간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양쪽 모두로부터 '러브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의 다른 동맹국으로까지 섣불리 전선을 확대하려들진 않을 것이란 얘기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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