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진화에도..만 5세 입학 반발 확산

[EBS 뉴스12]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진화에 나섰지만, 학부모들의 우려는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이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우선 국민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학제개편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책 자체를 철회할 수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인터뷰: 박순애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4년에 걸쳐 입학연령 하향하는 안이)확정된 것처럼 이제 국민들게 전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조기에 공교육 체제에 들어와서 안정적인 시스템에서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반발은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장 만 다섯 살, 우리 나이 일곱 살에 학교를 보내게 된 학부모들은 우려가 앞섭니다. 

인터뷰: 정지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21년생, 22년생 학부모)

"정책이 바뀐다고 해서 아이들의 발달 단계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8살이 된 것 마냥 초등학교 생활에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두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학교생활을 하게 될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슬프고 힘들었습니다."

유아의 발달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박창현 연구원 / 육아정책연구소

"아이들 발달의 특성에 따라서 초등학교를 만 5세에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실질적으로 느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문제랑 가정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시민단체들은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결성하고 온라인 서명에 들어갔습니다.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도 반대 여론에 힘을 보태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2000년대 후반, 국책연구기관이 학제개편 추진에 대해 보류를 제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07년, 대학생 1천 200명과 30∼60대 성인 1천 550명에게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물었더니, 모든 연령대별·거주지역별·유형별로 반대 의견이 최고 73%를 기록했습니다. 

초·중·고·대학교 교원과 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2006년도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72.9%가 반대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렵니다.

당장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시 짜야 하고, 만 5세 유아에 맞춰 화장실과 급식 시설 등 학교시설도 개선해야 합니다. 

나아가 고입과 대입에서도 혼란이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오면서 학제개편을 둘러싼 갈등은 더 불거질 전망입니다. 

EBS 뉴스 이혜정입니다.